[일반] 뭐만하면 다 위헌이라 안되네 ㄷㄷㄷ

[ㅇㅇㅇ(119.70)]

군가산점 폐지는 왜 위헌이라고 안함?

[xwing(xwing)]

군 가산점이 위헌 판결나서 폐지된거임

[익명(119.70)]

안이 시발

[익명(119.70)]

그게 왜 위헌

[ㅂㅈㄷ(117.111)]

1997 위헌 판결 났을껄

[익명(110.70)]

막상 공무원시험에 미치는 영향력은 막대한데 공무원 시험치는 남자말고는 소용이 없는 제도여서

[익명(119.70)]

근데 군가산점 여군도 받을수있는거아님?

[xwing(xwing)]

여러가지 맞물려 있는데 요약하자면 군대 못가는 여성/장애인이 상대적 손실이 더 크다는게 주된 논지임. 다만 권고문에 다른방식으로 보상은 필요하다고 했지만 이건 말그대로 권고로 끝나서...

[ㅁㅁ(49.172)]

http://search.ccourt.go.kr/ths/pr/ths_pr0103_P1.do?seq=0&cname=판례집&eventNum=3675&eventNo=98헌마363&pubFlag=0&cId=010300&page=&qrylist=98헌마363%7C98헌마363&selectFont=

[xwing(xwing)]

사실 당시에는 공무원 셤 점수가 상향평준화 되어 가산점이 크게 작용한것도 한 몫함.

[익명(124.54)]

답은 정복이다. 김정은 목따고 시황제조지고 푸짜르 뚝배기깨고 이스트아시아ㄱㄱ

[xwing(xwing)]

그리고 내 개인적 의견으로는 공무원 시험 안보는 상당수의 전역자들에겐 해당사항 없는 이야기이니 보편적인 보상책이라 보기도 뭐함.

[ㅁㅁ(49.172)]

이건 논란의 여지도 없이 명백한 위헌이라서 반대의견 한명도 없이 헌법재판관 9명 전원 위헌때린거임

[익명(175.223)]

보편적인 보상책으로 좋은게 뭐가 있을까영?

[익명(122.128)]

돈

[익명(122.128)]

사실 돈 안주고 가산점준게 알량한 정책이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