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를 거부한 장병은 10년 이하 징역인데
전투에서 항복한 장병도 10년 이하 징역이면

이럼 그냥 처음부터 거부해버릴텐데...?

탈영/참전 거부하는거랑 같은데 누가 전쟁하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