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요새 최고 전범 최대 형량은 종신형이냐??

[익명(61.254)]

아님 사형이냐??

[ADRCX(addall)]

종신형일걸? 일단 러시아/우크라이나 모두 사형 없음

[얘들아(222.118)]

FYI 국제형사재판소의 최고형량도 종신형임

[얘들아(222.118)]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제77조 적용 가능한 형벌 1. 제110조를 조건으로, 재판소는 이 규정 제5조에 규정된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의 형 중 하나를 부과할 수 있다. 가. 최고 3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유기징역 나. 범죄의 극도의 중대성과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개별적 정황에 의하여 정당화될 경우에는 무기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