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국민중 누군가가우리나라 어디 구석진 땅 점거하고서

[제노박이(hivemind)]

대한민국에서 독립하겠다고 선포하고 공권력 못들어오게 막으면 그건 반란죄임?

반대로 외국영토 점거하고 선포하면 그건 뭐임 침략임?

존나 멍청한 질문이긴한데 궁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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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ㄷ(211.251)]

대한민국에서 독립하겠다고 선포하고 공권력 못들어오게 막으면 그건 반란죄임? > 이거 북괴 아니냐

[익명(k2345)]

경찰이 한대 쥐어박고는 훈방처리

[익명(175.214)]

굳이따지자면 내란죄 되긴 할거같은데 그냥 경찰도 아니고 국세청 공무원한테 꿀밤맞고 납세엔딩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