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중심제가 아니라 총리도 가진 권한 세지 않나?
[일반] 프랑스는 이원집정부제인데 왜 마크롱만 많이 언급됨?
익명(61.254)
2022-10-0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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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랑 외교가 대통령 영역이라
프랑스는 대선 1개월 후에 총선이라 거의 대부분 대통령이랑 총리랑 같은 당이라서 대통령 권한이 강하다고 하더라 - dc App
대통령이랑 의회다수당이 같으면 실질적으로 대통령제로 돌아가고 그 반대면 내각제로 굴러가는 형태라.
인사권이 총리한테 다 있긴한데 동서고금 모든 국가권력의 핵심중의 핵심인 군통수권이랑 외교권이 대통령한테 있어서 대통령이 총리보다 우위임 - dc App
의회가 선출한 총리랑 국민이 직접선거로 선출한 대통령이 둘이서 국가경영하겠다는건데 다시말하면 여소야대만 잘 만들어내면 오히려 대통령중심제보다도 대통령 파워가 더쎄질수있다는 이야기 - dc App
말로만 총리지 우리보다 더 중앙집권적이야
여대야소 상황에서는 대통령이 사실상 갑이라
프랑스 헌법 개정해서 대통령제로 간 거 꽤 된다. 우리나라랑 비슷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