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나라들과 다른 계산 기준 적용해서 퍼센트가 적어보이는 착시 현상 + 처음엔 작은 예산 써놓고 긴급 추가 예산이니 차명 예산같은거 나중에 통과시키는 식으로 예산 명확성 개나 줘서
코베 내각 시기에 GDP 1.3, 4%는 이미 찍은 상태임
다른 나라들과 다른 계산 기준 적용해서 퍼센트가 적어보이는 착시 현상 + 처음엔 작은 예산 써놓고 긴급 추가 예산이니 차명 예산같은거 나중에 통과시키는 식으로 예산 명확성 개나 줘서
코베 내각 시기에 GDP 1.3, 4%는 이미 찍은 상태임
일본이 GDP 조작한 전적이 있어서 실상은 더 높 않았을까.
조작은 중국이 제일 심한데 - dc App
근데 자위대 인건비는 높고 저율생산으로 개발비가 높아서 비효율적이라 쏟은 돈만큼 피드백이 안나오는듯
이거 맞음. 이미 일반 방위예산외에 추경으로 추가예산 편성하는 꼼수 써옴
안그래도 경제상황 안좋은데 부가세나 소비세 늘려서 방위예산에 처박는건 사실이지. 넷우.익 애들이 한국 국방비 비율이 GDP대비 높은거 가지고 늘 하던 말이 지들한테 그대로 돌아가는 상황이네. 일반론으로 경제가 발전하고 GDP가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국방비가 늘어나는것과 억지로 쥐어짜내서 방위예산을 늘리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을 것임. 잃어버린 30년이 잃어버린 50년되는건 확정이네
1%는 적은거 맞음 중국만 해도 겉으로는 1.6% 쓴다 하지만 조작이랑 거품 심해서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