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
https://www.sp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6958
이분 주장대로라면 제10항, 국가 위기 상황에 의한 NPT 탈퇴에 대해서는
국제제재는 불가능하다는데
혹시 핵연료 수입은 어떻게 되나?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
https://www.sp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6958
이분 주장대로라면 제10항, 국가 위기 상황에 의한 NPT 탈퇴에 대해서는
국제제재는 불가능하다는데
혹시 핵연료 수입은 어떻게 되나?
ㅇㅇ 조약이 그렇게 되어있어서 당위성 충분함
핵연료는 북한점령하고 캐면됨 - dc App
지금 당장 발전에 필요한 연료 이야기하는 거임
핵연료는 우리도 있음 상업성이 없어서 안캐서 글치
대전인가 우리나라에 있긴할거임 수입이던지 캐내던지 그걸 고농축으로 정제해서 안전장치 갖춘채로 적절한위치에서 터뜨리는게 문제지
조약 상 저리 되어있는거지 핵 확산 싫어하는 미국이랑 영프, 캐나다 독일, 호주에 중러는 개지랄할걸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랑 실제로 제재를 안한다랑은 차원이 다른 문제임
저거는 갖다붙이기 나름인데 솔직히 의미없는 조항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