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vs 유엔사 앤드 국내법

[익명(222.120)]

급변시 우선 진입권의 충돌은 이 정도임?

유엔 국제법인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이

바로 근거가 되는 조중방위조약

남한은 유엔사와 국내법 헌법의 충돌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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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굴데굴(tent24)]

그거 여기서 답변 없으면 아카라이브 국제정치학 채널 ㄱ

[익명(222.120)]

알려줘서 고마워 - dc App

[데굴데굴(tent24)]

아 근데 국내 정치 떡밥은 거진 금지라서 한 번 관련 질의 가능한지 물어보고 질문 글 써봐

[익명(222.120)]

아.. 먼저 거기 글 성향 먼저 볼께 고마워 - dc App

[사관갤주딱(rokna42)]

보통은 최신 조약이 우선되는데 유엔사는 안보리 의결이라서 비등비등할듯

[익명(222.120)]

그냥 냅다 달려야겠네 ㅋㅋㅋ 씨불 ㅋㅋㅋ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