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한국은 국회 없이 방산 수출 진행 할 수 있네

[익명(shoojjan)]

미국 방산수출만 보다가

한국 방산수출 보니까

한국은 대통령, 방사청장이 짱이고

국회는 무쓸모네

이러면 외부에 안 알려주고 몰래 우크라에

탄 보낼 수도 있을거 같은데.

- dc official App

[익명(snowgirl1223)]

이러니 진행이 개빠르지

[DDR(loly523)]

국회가 알아야 하지 않나 이런건 - dc App

[익명(shoojjan)]

천조국 생각하면 알려줘야 될 것 같긴하고 냉전기 반도 생각하면 대통령 독단도 나쁘진 않고, 8282 팔아 치우기도 좋긴한데 국민들 모르는 상태에서 죽음의상인 될거 같기도하고 좀 그러네 - dc App

[DDR(loly523)]

국회 만든 이유가 뭔데 저딴 날치기는 없애야 함 - dc App

[퍼시픽(newlifesul2)]

국회는 사후보고받고 필요하면 국감하면 되지 무슨 이런 걸 국회사전승인을 하냐 미국이 하는 건 예외적이거고 - dc App

[익명(110.70)]

이게 맞지 굳이 국회가 알아야할 이유가? 지금도 보면 입법도 제대로 못하는 애들인데

[C++(death13)]

이건 너무 날지기아님?

[익명(shoojjan)]

ㄹㅇ 나도 몰라서 죽 읽어보는데 20년 21년 개정된거 맞나 싶었음 - dc App

[익명(121.190)]

이건 좀 바꿔야하지 않나 싶은데 미얀마 그지랄난것도 그렇고

[익명(121.190)]

이젠 돈만 벌면 장땡이라는 개도국식 마인드는 확실하게 버리고 격식차려서 나중일도 생각해야 하는 수준의 국가가 되었다고 봄

[익명(u3qnouvv1j5w)]

대통령은 사실상 도장만 찍고 나머지는 청장이 다 해먹네

[사관갤주딱(rokna42)]

에반데 막말로 방사청장 허가만 있으면 북한이나 중국에 현무든 뭐든 다 팔수 있다는거 아님?

[익명(shoojjan)]

글치 - dc App

[익명(shoojjan)]

근데 국방부가 미친새낀가? 하고 제반서류 안만들어 주거나 대통령이 컷은 할 수 있겠는데 저 셋이 짜웅하면 ㅈ될듯 - dc App

[C++(death13)]

좀 극단적이긴 한데 제3국에서 로비 ㅈㄴ 들어올거같긴 함

[익명(222.106)]

어차피 매년 청문회때 사후보고 형식으로 다 들어가는데뭐 국회에서 쌈질하느라 계류되는거보다야 뭐

[공돌이(juneins6612)]

이번에 미얀마에 밀수하다가 걸려서 말나오는거 보면 좀 필요 할 것 같은데

[날씨좋습니다(itemfree23)]

국회에 허가받을 정도의 극비 군사무기가 없음. 애당초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이애기 - dc App

[익명(shoojjan)]

기술적 기밀도 기밀인데, 국민 모르게 죽음의 상인 될까 꺼림찍한거지 뭐 - dc App

[제4제국국밥부장관(lmumunich)]

[토목(civilen)]

저래야 빨리빨리팔아먹지

[익명(zxc000000)]

방사청장만 구워삶으면 된다는 뜻 아녀?

[NIFV(daetung)]

말 나올만한 건수 있어도 어짜피 사후보고 다 되서 미얀마 건처럼 튀어나오지 않나? 사전차단이야 되겠지만 괜히 매 건마다 국회 동의받고 하면 처리속도만 늘어지고 실효성 별로 없을듯한데

[미라클이케맨(miracleikemen)]

[익명(36.38)]

미 정보기관이 바보도 아니고 우리가 제3국이랑 껀수 있으면 무조건 태클 걸지 않을까 싶은데

[벤볼리오(bostonian7)]

방위사업법 자체가 국회에서 만들어진 법이구 국회에서 무기수출에 사전승인을 우리로부터 받을 필요는 없는 것 같다는 판단하에 법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무슨 날치기 어쩌구냐.. 중요한 무기거래는 어떠한 식으로라도 국회에 알려질 수 밖에 없고 국회에서 판단해서 '아 이건 우리가 사전에 가부를 검토해야 할 사안이겠구나' 라고 판단하면 방위사업법을 고치겠지.

[익명(mega101)]

국회가 무쓸모라고 하기에는 정말 심각한 오류를 저지르거나 그럴 위험이 있거나 예측되면 저기 있는 수출 제한하는 범주에서 특정 사안이나 국가에 대한 무기 판매를 제한하는 국회해석을 결의하거나, 추후에 입법으로 바꾸면 되니까. 미얀마 건 때문에 사전심의로 바꿔야한다기엔 다목적 수송함이라더니 맘대로 전용해버린 미얀마를 탓해야지. - dc App

[익명(mega101)]

뭐 포스코랑 방사청이 공모해서 상륙함을 그렇게 팔았다면서 그럴 순 있는데, 여기서부턴 법원에서 판결을 가려야 하는 문제니 더 언급해봐야 서로 입만 아픔. - dc App

[닥철(ekrcjf12)]

계류되는 법안이나 상정안건이 한두개가 아니야

[Purenexus(hokyu)]

장기적으로 봤을때는 개정이 필요할지도

[익명(shoojjan)]

국회 상시 허가는 모르겠는데 방사청에 견제수단은 좀 있어야 할 것 같음 ㅇㅇ - dc App

[Purenexus(hokyu)]

ㅇㅇ

[Laelaps(yusmxz1gwh4c)]

국회 법안 통과 비율이 점점 낮아지는 추세라, 전적으로 국회 승인 받는걸로 바뀌면 무기 수출 거진 마비될지도 방사청이랑 대통령 짝짜꿍하면 무기 수출 다 되는 구조는 바뀌어야 할 필요가 있긴 하다만

[익명(221.143)]

무기 판매는 단순 물자 판매가 아니라 수입국과 다방면에서의 협력과 인적 교류를 동반하기 때문에 외교적, 경제적, 안보적으로 엄청 큰 파급력이 있다고 봄. 일정 레벨 이상의 무기 판매는 파병만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파병과 마찬가지로 국회 동의가 필수라고 봄. 다만 국회 일정에 방해 받거나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이 필요함.

[익명(125.130)]

요즘 국회 하는 꼬라지보면 승인 안받는게 낫다

[익명(paper0908)]

미국은 워낙에 영향력이 큰 나라니 예외로 둬야지 무기 수출 건마다 국회 허가 받았으면 어떤 꼴 났을진 뻔하니

[김하(sunwop271)]

ㄹㅇㅋㅋ 수출 단 하나도 못했음 - dc App

[김하(sunwop271)]

국회 ㅈ까고 그냥 진행할수있었네 - dc App

[김하(sunwop271)]

국회 에서 계류 하면 저어기 독일 처럼 납기 ㅂㅅ될껄? - dc App

[STVF_7(fostprrhtn)]

국회 일하는 꼬라지보면 걍 패스해도 될듯 - dc App

[익명(49.165)]

국회 병신들이라 하면 좆될듯 ㅋㅋ

[743(ahgdtwudbfzj)]

애초에 진보든 보수든 장사하자가 기본 마인드이고 사준다는데 왜 안팔아?임 300km 이상 미사일은 어차피 못팔게 국제협약에 가입된 상태고 그냥 한국은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돈만 받으면 돼 이거임

[익명(shimsimo)]

저 법은 만드는 기관이 국회입니다만. 국회가 하기 싫다잖아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