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못 갈 사람들은 그냥 경제활동 하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왜 굳이 공익을 시키는 걸까 아니면 군대 안 가는 대신에 일정 연수 동안 월급에서 세급을 더 떼든가 하는 식이 효율적일 것 같은데
[일반] 공익은 왜 있는 걸까
익명(112.148)
2022-10-28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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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ㅇ
강제징용이지 국가에서 노동력 착취하는 거
싼 값에 공무원 따까리 시키려고. 공익 없으면 그만큼 공무원 더 뽑아야하고, 지출이 늘어나잖어 - dc App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폐지될 것 같긴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