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아니면 진짜 친한 친구 빼고는 안 하는게 현실적이긴 해.. - dc App
사실 환자의 목숨보다 이게 더 중요할수 있지, 선의로 구호활동하다 빨간줄 생기면 인생이 망함
중대과실도 애매하지 않나.. 비전문가가 뭣도 모르고 하다가 과실나면.. 사람이 죽었으니 사소한 과실도 중대과실이 될수 있을듯..
해당 댓글은 삭제되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최종 판결과 별개로 민사는 피해자측에서 소송걸면 일단 소송은 얄짤없이 들어감 ㅇㅇ
한마디로 '생명이 위급한'(자 생명이 위급한지 따져보자) 환자에 대해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니가 제대로 5cm이상 안눌렀는지 확인해보자) 면제하고 사망자의 경우엔 '감면'한다.
가족 아니면 진짜 친한 친구 빼고는 안 하는게 현실적이긴 해.. - dc App
사실 환자의 목숨보다 이게 더 중요할수 있지, 선의로 구호활동하다 빨간줄 생기면 인생이 망함
중대과실도 애매하지 않나.. 비전문가가 뭣도 모르고 하다가 과실나면.. 사람이 죽었으니 사소한 과실도 중대과실이 될수 있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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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 최종 판결과 별개로 민사는 피해자측에서 소송걸면 일단 소송은 얄짤없이 들어감 ㅇㅇ
한마디로 '생명이 위급한'(자 생명이 위급한지 따져보자) 환자에 대해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니가 제대로 5cm이상 안눌렀는지 확인해보자) 면제하고 사망자의 경우엔 '감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