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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사마리안법 그거 별 의미 없고
환자가 죽으면 민형사상 책임질 상황이 오니까
가족 친지 아니면 하지 말라고 하는데

어지간해선 책임 안지는게 맞다

0. 대전제
- 생명이 위독한 사람에게 상식적인, 구조행동을 했을것

생명이 위급하지 않은 사람에게 구조 활동 하다가 피해가 난다?
이건 책임을 져야함, 예를들어서
술먹고 길바닥에서 잠든 사람에게 CPR을 한다거나 핥때
CPR은 최소한 숨을 쉬는지 확인하고 숨 안쉬면 조치하자

그리고 상식을 벗어난 구조활동을 할때
한 18세기 의사 빙의해서 사혈치료를 도전하거나,
상처에 끐는 물을 부어서 지혈을 시도 등등은 책임을 져야한다.
혹은 의식을 확인한답시고 죽빵을 날려서 코뼈가 나갔거나
내지는 환자를 빠르게 옮기기 위해 언덕이나 계단에서 굴리거나
아니면 119신고는 안하고 혼자 주구장창 CPR만 조지거나..

딱히 최선의 판단일 필요도 없고 상식적인 조치면 OK
다만 의료계 종사자라면 그 지식으로 좀더 나은 판단을 해야함

1. 형사상 책임
위에 쓴 전제대로 했다는 가정하에 재판 받을 가능성은 없음
검사 입장에서도 유죄를 끌어내기 힘들고,
여론도 별로인 사건을 기소할 이유가 없다.
위에 쓴거 같은 행동이 없으면 기소를 안함

환자가 사망하면 면제가 아니고 감면인데? 라고 하겠지만
감면이 감하거나 면제한다는 의미인건 둘째치고
환자의 사망이 구조자의 잘못된 행동에 의한걸 증명하기 난해함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재판 받을 일이 없음

다만 경찰 조사는 한번쯤 받을건데
경찰도 그 환자가 어쩌다 죽은건지 최소한의 확인은 해야하잔아?

2. 민사상 책임
결론적으로는 책임이 없지만
이상한 병신들에게 잘못 걸리면 소송을 받을 가능성은 있음

민사는 사망했을때 문구가 없지만,
일반적으로는 민사는 모든 케이스에서 면제
형사는 상해 면제, 사망은 감면으로 해석하는게 일반적임

물론 아무리 결과는 책임 없음으로 정해져있다고 해도
법정에 출석하고 무죄를 주장하는게 부담스럽긴 하겠지


결론 요약
위급한 환자에게 상식적인 조치를 하면
형사처벌 가능성은 없고
민사는 매우 귀찮고 짜증날 수는 있지만 그것도 책임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