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알못) 무해통항권 대상이 군함도 해당되나여

[익명(gunhaha)]

군함이라도 연안국에 피해 안주면 통보안하고 영해 들어가도 되나여?

[후일(showe92)]

그 뭐 중국 어선은 종종 들어오는데 중국 구축함이 서해바다 우리 영해에 들어온걸 본적 있나여

[321(121.187)]

ㅇㅇ 군함도 무해통항권의 대상임.

[익명(1.246)]

군함의 경우 3일 이전에 외교부장관에게 통고해야 하며 무해통항이 아니라고 연안국이 판단할시 퇴거시킬수 있음

[321(121.187)]

그건 국내법이고 국제법은 다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