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거 한국 핵무장에 대한 미국의 태도

1970년대는 물론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미국은 한국의 핵무장 징후는 물론 의심만 들어도 '한미동맹보다 핵확산 방지가 더 중요하다.', '핵무장을 강행하겠다면 치명적인 제재를 가할 수 밖에 없다.'는 위협을 가했음.

심지어 2004년 남핵 파동 때, 미국은 동맹인 한국을 옹호해주기는커녕 오히려 '결백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안보리에 회부해야 한다.'고 서방 세력을 선동했지.[1]

이렇듯 미국은 핵개발을 한다면 북한이나 이란과 다름없는 적국이라는 듯 취급했고, 미국의 정관계는 물론 언론과 학계 등 재야까지 '한국의 핵무장 용인'이란 말이 나오는 것은 꿈도 못 꿨음.


(2) 2010년대 이후, 미국에게 불리한 국제 정세 변화

그런데 2010년대 들어서 북한이 핵탄두를 소형화하고, 미국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는 ICBM을 개발하는 등 미국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정도로 핵전력을 고도화하기 시작함.[2][3]

설상가상으로 중국과 러시아가 동시에 부상하는데 최근까지 유럽은 군비 증강이나 중러 견제를 위한 미국과의 연대에 미적지근했고,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국력을 소모한 미국은 단독으로 북중러를 모두 견제하기에 벅찬 상황이 되어버렸음.


(3) 한국 핵무장에 대한 미국의 태도 변화

이에 미국은 북한과 직접 대치하면서 중국의 핵심 도시들과 인접하여 지정학적 가치가 높고, 무엇보다도 전범국인 일본에 비해 군비 증강에 대한 부담이 적은 한국의 미사일 제한을 풀어주고, 우라늄 농축도 20%까지 가능하도록 한미 원자력협정을 완화함.[4]

KF-X 사업에서도 4대 핵심 기술 이전은 안 해 줬지만 GE사의 F414 엔진 수출은 허가했는데 이는 한국이 우라늄 농축 기술이나 투발 수단들(IRBM, 원잠, 국산 전투기 등)을 확보할 가능성부터 사전에 틀어막았던 과거 미국의 태도와는 극명히 대비됨.

심지어 일부 미국 인사들에게서 '북중 견제를 위해 한국의 핵무장 용인해야 한다.', '한국의 핵무장은 명분이 있고, 미국의 국익에도 부합한다.'는 발언도 나오기 시작함.[5][6][7][8][9]


(4) 한국을 달래서 핵무장을 만류하는 미국

다만 여전히 핵확산은 북핵이나 중국의 부상 이상으로 미국에게 위험하므로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나 특히 미군 장성들은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음.[10]

그럼에도 자신들이 북한의 핵개발이나 중국의 팽창을 저지하지도 못 하고 있으니 명분상 차마 무턱대고 한국을 윽박지르기도 힘듬.

게다가 자칫 한국과의 사이가 틀어지면 북한과 중국만 좋은 데다가 수틀린 한국이 수에즈 위기 이후 프랑스나 파키스탄처럼 막무가내로 핵무장을 강행할 수도 있음.

이에 미국은 한국에 사드나 글로벌 호크 등 감시정찰 자산을 제공해서 북한의 핵 위협을 사전에 차단 가능하다는 확신을 주는 한편 자신들의 전략 자산(항모전단, SSBN, 전략폭격기)들을 자주 한반도로 보내서 한국을 안심시켜서 한국 내 핵무장 여론을 잠재우려 노력 중임. [11][12][13]


[결론]

과거 한국 핵무장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절대 불가', '동맹이고 뭐고 조져버린다.'였음.

그러나 현재의 미국은 '우리가 이렇게 신경 쓰는데 꼭 그래야겠음?'이란 뉘앙스로 한국의 핵무장을 만류하는 한편 중국을 압박하는 외교적 수단으로도 활용하고 있음. (= 북한 통제 못 하면 우리도 한국 못 말린다?)




[1] <외교열전> '南核' 안보리 문턱까지 갔었다. (https://m.yna.co.kr/view/AKR20110812160800043)

[2] 북한, 미 본토 겨냥 신형 ICBM KN-14 개발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0393625?sid=104)

[3] 美 국방부 "北, 이르면 내년 핵ICBM 실전배치... 미 본토 타격 가능"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0552401?sid=104)

[4] 한미 원자력협정 전면 개정 (https://www.mofa.go.kr/www/brd/m_4080/view.do?seq=354696&srchFr=&amp;srchTo=&amp;srchWord=&amp;srchTp=&amp;multi_itm_seq=0&amp;itm_seq_1=0&amp;itm_seq_2=0&amp;company_cd=&amp;company_nm=&page=326)

[5] 美정보당국 "핵무장 한국인이 판단할 문제" (https://news.kbs.co.kr/mobile/news/view.do?ncd=3371242)

[6] 비건 '한일 핵무장론' 거론하며 北ㆍ中에 '쌍 경고'... 한국에 미칠 영향은?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239995?sid=100)

[7] '미래 한일핵무장' 여지 남긴 틸러슨, 對中 압박 의식했나 (https://m.yna.co.kr/view/AKR20170319071500014)

[8] 맥메스터, '전쟁' '한일 핵무장' 거론하며 중국 압박 (https://m.hankookilbo.com/News/Read/201712041317336709)

[9] 다트머스대 교수 "한국 핵무장 필요 의견 미 조야에 많아" (https://www.rfa.org/korean/in_focus/nk_nuclear_talks/nuclearnk-10192021175607.html/ampRFA)

[10]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 성명 "한국 핵무장론 위험... 동맹 잃고 고립될 것" (https://www.voakorea.com/a/korea_korea-politics_burwell-bell-korea-nuclear/6049003.html)

[11] '죽음의 백조' 美 B-1B, 북방한계선 NLL 넘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374/0000140936?sid=004)

[12] 미국 핵잠수함 미시간호, 부산항 입항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0511650?sid=102)

[13] 돌아가던 레이건함, 북 도발에 동해 유턴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228853?sid=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