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에 유엔군 파병할때 "평화를 위한 단결" 이라는 게있음. 대충기억하기로는 상임이사국 4개, 비상임이사국5개가 동의한 안건에 대해서 전체 구성원들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거부권 씹고 집행이가능함. 그때는 대만이 상임이사국이어서 소련 거부권 씹고 파병이 가능했음. 고맙습니다 - dc official App
그때 소련은 참석 자체를 안한거 아님?
참석은안했는데 거부권의사는 사전에 표시했음 - dc App
지금은 중러 둘이서 거부권 때릴거리 어렵겠네
소련은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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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참가는안했지만 거부권 의사를 사전에 표시했음 - dc App
그건 소련이 불참으로 기권처리되어서 그런거고 명시적으로 거부권 행사하면 얄짤없음
그때 소련이 불참한건맞는데 거부권을 사전에 표시했음 - dc App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936066
의도적으로 불참해서 거부권 행사를 안한거지 상임이사국이 거부권 행사했으면 그거 씹을 방법이 아예 없음
상임이사국 1국이라도 반대하면 쫑임. 거부권씹고 집행가능한건 없음
거부권을 씹는 규정은 어디를 뒤져봐도 없다 게이야... 사전에 표시를 했든 안했든 회의장에 나와서 표를 던져야 의미가 있는거지. 국회의원이 사전표시했다고 표결할때 의사정족수로 인정해주냐?
시발 그런가 ㅠㅠ 죄송합니다 제가몰랐습니다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