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만 의회 승인 필요한건가?
[일반] 미국 핵사용은 대통령권한인가? 의회는 상관없슴?
ㄹㄹ(221.153)
2022-11-04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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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적으로 필요하긴 할텐데 급박한 상황이면 그냥 사후승인 받을 각오하고 갈기지 않을까? ㄷㄷ
핵 날아다니기 시작한 상황에서 사후승인이 의미가 있긴 하겠냐만 ㄷㄷ
글쿤
뭐 핵공격 보복, 기준방침도 정해져있긴하지만 법적인건 war power act라는법인데 "미군" 을 전투에 투입되거나 해외에 배치되면 그후 2일인가 안에 국회에 보고해야되고 개같은 사유면 국회에서 철수시킴. 이게 미군을 투입하거나 배치하는거라 미국이 미사일로 가끔씩 이란때리고 이란 솔레이마니죽이고 그러는거임. 핵도 여기 포함되고
오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