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군형법상 사형제가 주는 효과가 뭐야?

[익명(116.127)]

군대에서 사형이 존재해야하는 이유가 뭐야?

토론해야하는데 자세히 알려줄싸람

[익명(218.50)]

사형의 효과는 죽음입니다 그리고 사형이 존재하는 이유는 누군가를 영구적으로 이승에서 격리하기 위함입니다

[avigs(avigs)]

일선에서 모든 방법으로 병사들에게 열정과 투지를 불어넣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의 특별한 방법으로 훈육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익명(121.170)]

일벌백계요. 혹시라도 즉결처분 운운하는 놈 있으면 그건 언제 어떠한 상황에서도 불법이라고 정정해주면 됨.

[익명(121.170)]

사형이 없으면 무기형이나 금고형으로 대체한단 소리인가? 애초에 판결이 그렇게 난 경우엔 깜빵으로 보내야겠지만, 사형에 해당하는 죄목인데도 금고형으로 격하할 이유는 없지. 안그래도 전쟁통에 행정도 원활하지 않을텐데

[SmartMan(smartman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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