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까지를 전투원으로 봐야 함?
1. 전투 중 무기를 들고 적병에 동조해 전투에 참가한 민간인
2. 전투 중 무기를 들지 않고 적병에 동조해 전투에 참가한 민간인
(탄약을 나르거나 보급품을 전달 혹은 전령 기타 통신에 참가 등)
3. 전투 중 무기를 들지 않고 부상당한 적병을 치료하거나 치료하는 것을 돕는 민간인
4. 적투가 끝난 뒤 전장에 유기된 무장을 수습하여 은닉하는 등 적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행동하는 민간인
5. 전투가 끝난 뒤 무장한 적병에게 은신처와 정보를 제공한 민간인
6. 전투가 끝난 뒤 부상한 적병을 수습하여 은닉하거나 그에 더해 치료 혹은 약품을 제공한 민간인
6번까지 전부 걸리면 바로 손드는 거 아닌 이상 그자리서 사살하면 되나?
1. 전투 중 무기를 들고 적병에 동조해 전투에 참가한 민간인
2. 전투 중 무기를 들지 않고 적병에 동조해 전투에 참가한 민간인
(탄약을 나르거나 보급품을 전달 혹은 전령 기타 통신에 참가 등)
3. 전투 중 무기를 들지 않고 부상당한 적병을 치료하거나 치료하는 것을 돕는 민간인
4. 적투가 끝난 뒤 전장에 유기된 무장을 수습하여 은닉하는 등 적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행동하는 민간인
5. 전투가 끝난 뒤 무장한 적병에게 은신처와 정보를 제공한 민간인
6. 전투가 끝난 뒤 부상한 적병을 수습하여 은닉하거나 그에 더해 치료 혹은 약품을 제공한 민간인
6번까지 전부 걸리면 바로 손드는 거 아닌 이상 그자리서 사살하면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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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생각해보니까 애매하잖아
그리고 공통적으로 투항하면 쏘지 말아야 하는데 전투원이 그걸 먼저 봐버렸을 때 쏠 수 있냐는 거지.
전투 중 비무장 의무병도 쏘면 안되는거 아닌가
3번의 경우는 의무병을 나타내는 표지도 없이 민간인 옷 입은 채로 행위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이건 제네바 협약 찾아봐야될듯
헤이그 육전조례 부칙에 따른 적법한 교전권자의 요건 1) 무기를 공공연히 휴대할 것(숨기지 말고 들고 다닐 것) 2) 멀리서도 구분되는 고정된 휘장을 부착할 것(제복 아니면 하다못해 완장이라도 차라) 3) 부하에 대해 책임을 지는 지휘권자에 의해 통솔될 것(최소한의 조직과 체계를 갖출 것) 4) 전쟁과 관련된 법률과 관습을 지킬 것(즉 전범짓 하지 마라) 이상의 요건을 충족할 시 소속이 어쨌건 군인이건 경찰이건 민간인이건 교전권자의 자격을 갖춤
반대해석으로 해당사항 이외를 전부 교전권이 없다고 한다 치더라도, 본문이 궁금한 건 교전권이 이상의 상황에서 생기는지라서 조금 다름.
단, 적의 침략이 임박한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들고 일어난 민간인의 경우 위의 요건 중 1과 4만 충족해도 교전권을 인정한다는 예외규정이 있음
그런 질문이라면 저런 건 애초에 교전권자냐 아니냐와는 직접 상관이 없어 보이는데...교전권자라고 무조건 전시에 사살해도 적법한 건 아니니까
1번 말고는 교전권이 인정되진 않네. 나머진 교전권이 인정되지 않는 전투원으로 봐야 하나? 6번이 특히 좀 걸리는데
ㄴㄴ 항복하면 쏘지 말고, 그냥 조우시 쏴도 되는가가 핵심임. 적 군복 입으면 무기가 있든 없든 도망치든 항복하는 게 아닌 이상 당연히 쏘는 것이 상식이니까.
군복 입었다고 무조건 쏘는 게 상식이 아님...이걸 읽어보면 도움이 될 듯
https://www.law.go.kr/LSW/trtyMInfoP.do?trtySeq=324
명백히 부상자면 쏘면 안 되네. ㄱㅅㄱㅅ
1,2 죽여도 됨. 4,5 체포 후 처벌 3,6 건들면 전범행
6은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3은 좀 의문임.
3은 의무병하고 하는게 같음. 의무병 안 쏘자나 전투의무아니면
나도 거기까진 생각했는데, 문제는 3의 경우 의무병과 같은 행위를 하면서 의무병인 표식이 하나도 없는 경우잖아.
의무병인 표식이 없지만 전투병인 표식도 없자늠. 군복도 안입고 총도 안들고 구급낭이나 들것 들고 뛰어다니면 사리분별 되는 상황이면 안 쏘지.
그렇긴 함. 그냥 생각하다가 전투에 참여했는가? 예, 의무병인가? 모름 여기까지 나와서 적었던 거임.
근데 6같은 상황이면 80년대 교련 교육들은 여학생처럼 조직에 소속되어 있거나 자기 나와바리에서 군인 돕는거라 윗 댓글 대댓 2번째꺼에 속하지.
미묘하네..
원래 칼같이 나눠지는게 아니라 미군도 힘들어 했자나. 고추달고 수레바퀴보다 크면 다 죽이던 시대가 아니니 어쩔 수 없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