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ㅇ
[일반] 천황이 깽판치면 수상도 조아릴수 있을듯
익명(f69p9lo981zf)
2022-11-25 00:37
추천 2
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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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황은 혼자 깽판쳐봐야 오만대서 쿠사리먹고 깨갱엔딩밖에 안됨
천황이 직접 나섰다는 종전공작도 결국 수상이랑 짝짜꿍한 결과였고 사실상 수상이 설득한거였음
법대로라면 영국 왕or여왕은 의회 해산권도 있음ㅋㅋ 현실 불가능할뿐 - dc App
그런 일왕은 이미 중세말에 칼잡이들한테 도축당하고 고분고분한 바지사장만 자연선택되어 후계를이었음
법률상 권한이 일왕에게 남아있으면 뭐해, 유전자단위에서 반항이 불가능한데ㅋㅋㅋ
일왕이 아니라 천황이지 - dc App
저거 실제 조문을 보면 좆도 아닌거 알 수 있음 제6조 1항 천황은 국회의 지명에 의거하여 내각총리대신을 임명한다. > 국회가 정해준 총리를 임명만 하는거고, 지명이나 거부 같은거 안 됨 제 7조 천황은 내각의 조언과 승인에 의하여, 국민을 위하여 다음의 국사에 관한 행위를 행한다. > 천황 스스로는 아무것도 못하고 내각에서 다 결정하고 이렇게 해도 된다..라고만 해야지 할 수 있음 네가 착각하는거랑 정반대로 천황 혼자서 꺵판칠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다고 못 박아둔거다
임명 유통기한이 없어서 미룬다면
총리는 국회 의결로 지명되고 그걸 중의원 의장이 내각에 전달하고 내각이 천황한테 보고하는걸로 임명 절차가 끝남 그러니까 천황의 이름을 빌려서 임명하는거지 그걸 늦추거나 거부할 수 있는게 아님
문서상으로만 저런거지 실제로는 천황이 직접 안나서는게 사실상 관습헌법임. 지금보다 훨씬 권한 강하던 메이지헌법 쓸때도 2.26으로 천황 심복들 죽어나가는 일이 터졌는데 지금은 장식품이지
반대로 저게 천황이 정치 행위에 끼면 안된다고 못 박아둔 내용임 그걸 지좆대로 정반대로 해석하고 있는거지 예를 들자면 제7조 제3호의 천황이 중의원 해산한다... 이걸 천황이 지좆대로 국회해산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떠드는데 실제로는 내각이 중의원 해산권을 가지고 있고, 그걸 행사할 때 천황의 이름을 빌려서 선언하는 것 뿐임
그러니까 헌법 제4조에 따라서 천황은 제7조에 정해진 것 이외에는 국정에 관여할 수 없고 제7조에 정해진 것도 모두 내각의 조언과 승인 하에서만 실행 할 수 있음 반대로 말하면 내각의 조언과 승인 없이는 국정에 관여할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는건데 그걸 다 짜르고선 다른 입헌군주제 국가들처럼 뭔가 법적 권한이 있는 것처럼 왜곡하고 있는거지
폐위당할걸 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