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식 확장억제인 나토 핵 공유의 상징과 현실을 구분해야 한다. 나토 핵 공유의 특징은 첫째, 미국의 전술핵무기가 유럽에 배치되어 있고, 둘째, 유럽 동맹국들이 핵 기획에 참여하며, 셋째, 핵무 기 투발 수단으로 유럽의 '이중용도 항공기(DCA: Dual-Capable Aircraft)'를 사용하는 것이다. '공유' 가 지닌 상징에도 불구하고 나토 핵 공유체제에서는 핵무기에 대한 소유권과 결정권이 부재하고, 거부권도 제한적이며, 핵 기획 참여도 제한적이다. 나토 핵 공유의 현실은 "소유와 권한의 공유"가 아니라 "책임과 작전 위험의 공유"이다. 이로써 핵 사용의 문턱을 낮추어 2차 보복의 실현 가능성을 높여 "핵 동맹"의 상징이 되었다. 또한, 실용성에 대한 의문에도 불구하고 이중용도 항공기는 핵 결 정에 대한 "거부권"이 아니라, 핵 보복에 대한 유럽국가의 "준비태세와 결의"를 보여주는 상징이다. 한편 나토 핵 공유는 냉전 시기 수립된 것으로 탈냉전기 핵 사용 문턱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도전에 대한 유연한 대처가 어렵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탈냉전기에는 ‘핵에 의존하는 평 화의 유지’보다는 '가용한 모든 수단(핵, 재래식 무기, 미사일 방어 등)을 통해 다양한 도전을 억제'할 필요성이 있다. 이 점에서 한미 공동의 맞춤형 억제전략은 장점을 지니고 있다. 한미동맹은 재래식 무기와 핵의 통합을 추진한 맞춤형 확장억제를 시행하고 있다. 한미동맹의 억제전략은 핵 기획과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부재하고 정보교류가 제한되는 약점을 지니고 있지만, 연합방위체제와 다양한 협의 채널을 통해 약점을 보완해가고 있다. 나토의 핵 공유와 한미 공동의 맞춤형 억제는 우열의 문제가 아니다. 상이한 전략환경에 최적화 된 확장억제를 달성해 가는 '과정'으로 봐야 한다. 한미동맹의 확장억제도 전략환경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특히, 기존 협의 채널을 통해 위기를 공유하고, 핵 기획과 결정에 대한 참여를 높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더욱 유연하고 신뢰성 높은 확장억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레퍼런스 : KIDA 한국국방연구원 | 국방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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