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에 쓴 글의 없뎃글
아래 레퍼런스들에서도 나오지만 특수작전용 기관단총 1형 사업(체계개발), 2형 사업(구매사업)은 별개이고 다산기공이 따갔다가 기밀 유출로 사업이 멈췄던 건 1형 사업이라 2형은 계속 진행하고 있었음
특전사가 현재 사용하는 K-1A 기관단총은 1980년대 개발돼 낡았고 현대의 작전요구성능에 잘 맞지 않기 때문에 군 당국은 교체를 위해 차기 특수작전용 기관단총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6월 이 업체가 1형(체계개발) 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으로 선정됐는데, 바로 한 달 뒤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안보지원사는 이 과정에서 PC에 총기 작전요구성능(ROC) 등 군사기밀이 저장돼 있는 것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ROC는 2급 비밀에 해당하는데, 이를 미리 알고 있었다면 그만큼 경쟁에서도 유리해지는 것이 상식이다.
수사당국은 예비역 중령인 B씨가 육군본부 전력단에서 총기 개발 업무를 했던 점에 주목해 그가 기밀을 빼돌렸고, 이 과정에서 현역 장교들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안보지원사, 차기 특수작전용 기관단총 개발사 압수수색
육군 중령 출신 임원, 현역 장교들 통해 기밀 유출 혐의
국내 총기 업계 독점 체제 깨 긍정적 평가 받았지만…
해경특공대 납품 총기선 폭발사고로 대원 부상 사고 발생
방사청 "재판 결과 등에 따라 해당 업체 제재 가능"
군 당국은 1980년대 도입돼 오래된 K-1A 기관단총의 교체를 위해 5.56mm 소총탄을 사용하는 차기 특수작전용 기관단총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1형(체계개발)과 2형(구매) 사업으로 나뉘며, 지난해 6월 A사가 1형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고 현재는 개발계약까지 맺은 상황이다.
군 검찰은 송씨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합동참모회의 등에서 다뤄지거나 결정된 5.56mm 특수작전용 기관단총, 5.56mm 차기 경기관총(K-15), 신형 7.62mm 기관총(K-12), 12.7mm 저격소총 사업 등과 관련된 군사기밀을 자신의 숙소 등지에서 A업체 관계자들에게 건네주며 내용을 설명해준 혐의를 적용했다.
범행은 A업체 직원 가운데 한 명이 송씨에게 받은 자료를 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 신고하면서 들통났다. 수사에 착수한 안보지원사는 지난해 7월 해당 업체를 압수수색해 군사기밀을 찾아냈다. 해당 업체가 특수작전용 기관단총 1형(체계개발) 사업 우선협상 대상으로 선정된 바로 다음 달이었다.
우리 군 특수부대가 쓸 5.56mm 기관단총을 개발하는 사업이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갔다. 우선협상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의 임원이 5년 동안 기관단총, 기관총, 저격총과 관련된 군사기밀들을 해당 업체에 유출한 사실이 수사 결과 드러났기 때문이다.
14일 군 당국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특수작전용 기관단총 1형(체계개발) 사업을 지난달 18일 잠정 중단했다. 사실상 해당 사업을 다시 하겠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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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대가성 부인했지만 법원이 인정…"방위산업 육성 가치 크게 훼손"
방위사업청, 기관단총 개발 사업 잠정 중단 3개월 뒤 업체 제재 의결
하지만 개발 계약 취소는 아직…"1심 선고 내용 검토해보고 판단"
한편 해당 사업을 진행하던 방위사업청은 수사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A사 관계자들이 불공정 행위를 했다고 판단, 부정당업자 제재 절차에 들어갔고 지난달 말 이를 결정해 업체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A사는 앞으로 12개월 동안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이 업체는 다른 총기업체 B사가 개발한 K-1A, K-2 소총 등에 대해 생산 자격을 갖춘 방위산업체로 지정됐기 때문에 해당 총기를 납품할 수 있었지만, 제재 기간 동안은 불가능해졌다. 해당 기간이 끝나도 적격심사와 무기체계제안서 평가를 받을 때 감점이 주어진다
우리 군 특전사 13특수임무여단 등 중요임무부대에 지급될 5.56㎜ 특수작전용 기관단총 구매 사업 대상장비로 선정된 SNT모티브 STC-16이 올해 말부터 군 시험평가에 들어간다. 합격한다면 내년 말부터 전력화될 예정이다.
특수작전용 기관단총 사업은 1980년대 초반 도입된 구형 K-1A 기관단총을 대체하기 위해 시작됐다. 이 총은 시간이 흐르면서 발전하는 현대 작전요구성능(ROC)에 맞지 않아 교체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군 당국은 유사시 적지에 침투해 지도부 제거 임무를 맡는 '참수(斬首)작전'을 위해 확대개편된 특전사 13특수임무여단 등에 2형(구매) 사업을 통해 1천여정을 사서 지급하고, 그 뒤 1형(체계개발) 사업으로 1만 5천여정을 도입해 특수부대에서 K-1A를 퇴출시킨다는 계획을 세웠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를 위해 2017년 5월 소요결정을 진행했는데, 원래 외국산 총기 2가지 가운데 하나를 구매하는 방식이 유력했다고 전해진다. 벨기에 FN사 SCAR-L과 독일 H&K사 HK416이다.
그런데 2019년 첫 입찰공고가 난 2형(구매) 사업은 외국산이 아니라 국산 구매로 정해져 있었다. 2017년 11월부터 진행된 안보경영연구원 선행연구에서 "처음 제시된 ROC로는 (국산이든 외국산이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결과가 나와 ROC가 한 번 수정되고, 2019년 5월 국방기술품질원 선행연구에서 국산 구매가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오면서다.
사업은 1차 공고에서 유찰됐다. 2020년 1월 2차 재공고가 난 뒤, 올해까지 진행됐던 시험평가에서 군 당국은 SNT모티브 STC-16과 또다른 업체 A사 총기 둘 모두에 대해 '불합격' 판정을 내렸다.
그 와중 A사 전직 임원과 대표 등이 총기 사업과 관련된 군사기밀을 빼돌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지면서, 올해 7월에 난 4차 재공고에서는 SNT모티브만이 입찰에 참여하게 됐다
방위사업청은 2020년 6월 방산업체 A사를 체계개발 사업 우선협상 대상으로 선정했고, 그해 10월 개발을 위한 계약까지 맺었다. 그런데 2020년 7월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A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해 불법 유출된 군사기밀들을 찾아냈다.
안보지원사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국방부 검찰단과 전주지검은 올해 봄 A사 이사로 일했던 전직 육군 중령 송모씨, 대표 김모씨 등 5명에게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전주지법은 지난 11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대표 김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임원 전모씨와 김모씨에게도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며, 이모씨에게는 징역 6개월 선고를 유예했다.
이들은 2018년까지 현역 군인 신분으로 총기 사업 관련 업무를 했던 송씨에게 5.56mm 특수작전용 기관단총, 5.56mm 차기 경기관총(K-15), 신형 7.62mm 기관총(구 K-12, 현 K-16), 12.7mm 저격소총 사업 등과 관련된 군사기밀을 넘겨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당국은 A사에 부정당업자 제재를 의결해, 올해 10월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게 했다. A사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서울행정법원에 이를 취소해 달라고 청구했다. 현재는 청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제재 효력이 정지된 상태다.
사업 잠정 중단한 지 6개월만에 기밀유출 업체 계약 해제 통보
군사기밀 넘겨준 전직 중령, 업체 대표 모두 1심서 유죄 선고
국내 체계개발, 국내구매, 해외구매 등 사업 어떻게 추진할지 원점 재검토
방사청장, 국정감사서 관련 지적에 "깊게 고려해보도록 하겠다" 답변
STC-16 특수전 기관단총, 현재 군에서 시험평가 중
"차기 소총도 STC-16 베이스로 만들지 않을까 싶다"
우여곡절 끝에 SNT모티브가 만든 STC-16이 특수작전용 기관단총 2형(구매) 사업에 단독 입찰, 현재 군 당국에서 시험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2019년 방산전시회에서 처음 공개된 뒤 개량을 거쳐 현재 4세대까지 존재하는데, 취재진은 3세대 모델을 직접 사격해볼 수 있었다.
일단 K1A/K2에 쓰이는 방아쇠 부품을 그대로 사용했는데, 군 시절 사격했던 해당 총기들보다 단발과 연발 사격 모두 느낌은 더 부드러웠다. 조정간과 노리쇠 멈치, 탄창멈치가 양쪽 모두에 있어 어느 손으로든 조작할 수 있다는 점도 마음에 들었다. 군 당국이 요구한 사양은 11.5인치 총열이지만, 고객의 요구에 따라 총열 길이는 얼마든지 바꿔 적용할 수 있다고 한다.
SNT모티브 송병조 책임연구원은 "K1A나 K2를 이미 사갔다면, STC-16을 구매한다고 해도 군수지원의 효율성을 위해 그전에 있었던 부품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나라들이 있다"며 "대신 개머리판과 손잡이 등 부품들을 시장에 많이 있는 AR(미군 제식명 M16) 규격과 호환되게 만들었고, 차기 우리 군 제식 소총도 아마 STC-16을 베이스로 만들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일단 지금은 특수전 부대에 지급될 '특수작전용 기관단총'이지만, 미래에 K2/K2C1을 대체할 차기 소총 사업에서도 이 총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셈이다. .
방산비리로 중단된 특수작전용 기관단총 체계개발 사업의 딜레마
체계개발 다시 하자니 오래 걸리고, 구매로 빨리 하자니 비리 전력 업체 참여 가능
"사업 중단 원인 제공한 업체가 다시 참여하는 것은 공정치 못하다" 지적 제기돼
해당 업체는 업체대로 처벌 이미 받았고, 감점도 적용받고 있다는 입장
어느 쪽을 고르더라도, 여론과 두 업체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 없어
일선에선 "업체간 경쟁 관심없고, 빨리 좋은 총 만들어달라" 또 다른 이야기
방위사업청은 2021년 10월 A사에 대해 부정당업자 제재를 의결해 1년 동안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게 했는데, A사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서울행정법원에 이를 취소해 달라고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올해 4월 방위사업청의 입찰 참여 금지 1년 결정을 6개월로 변경했고, 6월 3일 이 결정이 확정돼 그 다음날부터 12월 3일까지 6개월 동안 제재가 진행되고 있다.
이와 함께 A사는 앞으로 3년 동안 체계개발이든 구매든 사업에 참여할 때 감점을 받게 됐다. 소수점 단위로 승패가 갈리는 방위산업계 경쟁에서는 치명타를 입은 셈이다.
국내에서 총기를 개발하고 생산하는 업체는 2군데뿐이다. 수십년 전 국방부 조병창에서 시작해 K1A와 K2 등을 개발, 우리 군에 지금까지 납품해 왔던 B사 그리고 몇 년 전 떠오르기 시작한 A사다. 당연히 둘은 경쟁 관계다.
B사는 2019년 첫 입찰공고가 나왔던, 1천정 정도만을 도입하는 2형(구매) 사업에서도 A사와 대결했다. 하지만 2차 입찰 시험평가에서 두 회사 모두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그러던 와중 A사 임원들이 군사기밀 유출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면서 2021년 7월 4차 재공고에서는 B사 총기만이 입찰에 참여하게 됐다. 올 겨울까지 시험평가가 진행 중이다.
이와 달리 기밀유출 사건의 여파로 2021년 12월 30일 A사와의 계약이 해제된 특수작전용 기관단총 1형 사업은 내년 상반기 즈음에 다시 재개될 예정으로, 기존처럼 체계개발 방식일지 구매일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그런데 A사의 부정당업자 제재는 올해 12월이면 끝나므로, 그 이후에 사업이 재개된다면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물론 감점도 적용된다.
2019 ADEX STC-16 1세대
STC-16 2세대
2020년 5월 29일자 메트로서울의 특수·지상작전연구회(LANDSOC-K)의 SNT 방문 기사에서 공개
2021 ADEX STC-16 3세대
2021 ADEX 사진을 올리긴 했지만 3세대 자체는 2021 창원 방위산업 부품·장비대전(KCEF)에서 처음 공개됐음
2022 DX Korea 다른 형상의 총열 덮개 적용 STC-16 4세대
처음엔 5세대라 생각했는데 관계자 발언들도 때문에 4세대로 정정
2022 DX Korea에서 처음 공개된 총열 길이별 STC-16 상부 조립체들
2021 ADEX DSAR-15P
레일 가스 블록 X, 다른 형상의 총열 덮개
2022 KPEX DSAR-15PQ
기존 안전-단발-연발 조정간에 2점사 추가, 새 상부 총몸, 하부 우측에 노리쇠 멈치 추가 등
다산 qc좆망이라 카든데 언제쯤 정신차릴려고 그러노
그 업체 품질 문제는 한두번도 아니고 해외에서도 터지고 난리라서 그냥 오래 걸려도 체계개발 다시 하는게
테스트를 봄여름가을겨울해서 오래걸린다는데 그냥 빨리빨리 했으면 좋겠다
테스트 오래 해도 실제 대량 보급 이후에 문제점 발견되고 고치고 하는 경우 많아서 허투루 넘길 수는 없음
ㄴ 중간에 한번 터지고난뒤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ㅠㅠ - dc App
근데 공개정보 포털 거기 맞워요? 링크주세용 응애 - dc App
글에 다 나와있음
넹 - dc App
빨리 뽑아줘 ㅈㅂ 아무거나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