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맨 아래 요약 있음.

1) 배경


북한 7차 핵실험 준비와 잦은 미사일 위협, 중국의 팽창주의와 양안전쟁 위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국제 정세가 불안해져서 자체 핵무장 논의가 거세짐.

2) 타당성 분석

핵무기는 단순한 무기가 아니므로 군사적 측면 외에 경제적, 외교적 측면도 함께 고려해야 함.

2-1) 군사적 측면

순수하게 군사적으로만 보면 현재 인류가 적의 핵무장에 대응할 방법은 대응 핵무장으로 '공포의 균형'을 이루는 것 뿐이야.

핵무기는 원폭 시절부터 세는 단위가 kt(킬로톤, TNT 1000톤)이었고, 수소 폭탄이 개발된 이후엔 Mt(메가톤, TNT 100만 톤) 단위라서 재래식 전력을 핵전력과 비교하는 건 전혀 의미가 없지. 냉병기(창, 칼) 아무리 잘 다루는 사람도 총 든 사람이 한 방에 제압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야.

그래서 파키스탄 부토 총리가 '인도가 핵무장하면 우린 풀과 나뭇잎만 뜯어먹다 굶어죽는 한이 있더라도 핵무장할 것이다. 우리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다.'라고 한 것이고, 사우디 왕세자도 '이란이 핵을 개발하면 대응핵 개발할 것이다.'고 발언한 거지.

2-2) 경제적 측면

또한 경제, 무역 제재 얘기하는데 어차피 핵 맞으면 멸망할 판에 1인 당 GDP 10만 불 찍어봐야 무슨 의미가 있고, 애당초 언제 망할 지 모르는 나라에 어떤 국가와 기업이 무역 트고, 투자하려 들겠어?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 높아지니까 외국인들이 대만 투자에 소극적인 것과 미국이 자국 내 반도체 생산 인프라 확충하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지.

출처 : https://m.youtube.com/watch?v=l7gSX2JLE0g

2-3) 외교적 측면

당장 우리가 죽을 판국에 핵확산 가능성 신경쓸 수가 없고, 미국이든 UN이든 북핵 막지도 못 했으면서 한국한테 죽으라고 할 권리 없음.

같은 맥락에서 NPT(핵확산방지조약) 10조에도 '자국의 이익에 중대한 위협이 있다면 탈퇴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지.

3) 미국의 핵우산

본론으로 들어가서 한국이 지금까지 핵무장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모두 알다시피 '미국의 핵우산'이 작동되고 있기 때문이야.

미국의 핵우산을 신뢰할 수 있다면 핵전쟁 가능성은 0에 수렴할 정도로 낮으니 북한처럼 핵만 끌어안고, 경제와 재래식 전력은 모조리 내팽겨칠 바에야 재래식 전력과 이를 뒷받침할 경제력을 확충해서 국지전 또는 재래식 전면전에 대비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지.

그러나 한국이 미국의 핵우산을 믿을 수 없는 상황, 소위 말해서 '핵우산이 찢어진' 상황이라면 얘기가 달라져.

여기엔 흔히 사람들이 갑론을박하는 '미국의 의지와 능력' 뿐 아니라 '북한이 오판할 여지'도 중요하고, 한국으로서는 둘 중 하나라도 의심되면 핵무장밖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3-1) 미국의 의지와 능력

'미국은 파리를 위해 뉴욕을 포기할 수 있는가?'라는 드골의 말처럼 미국이 핵을 맞아가면서 또는 맞을 위험을 감수하면서 이미 핵 맞고 멸망했거나 국가 구실도 못 할 정도로 파괴된 한국을 도울 것이라고는 전혀 기대할 수 없어.

미국이 북한 ICBM들의 위치와 김정은이 숨을 벙커들은 파악하고 있음. 그러나 북한 잠수함들의 위치를 시시각각 파악하거나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미사일들의 발사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극초음속(마하 5 이상) 미사일을 100% 요격하기는 힘듬.

3-2) 북한이 오판할 가능성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핵우산(Nuclear Umbrella)은 '너희가 멸망하면 우리가 원수를 갚아주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핵 억지력(핵 보복, 선제 타격 등)으로 너희가 핵 맞을 일 없도록 지켜주겠다.'임.

쉽게 말해 미국이 '패권 유지와 세계 질서를 위해 무조건 보복하겠다.'는 의지가 단호해도 우리가 이미 핵 맞고 멸망했으면 미국이 보복으로 최빈국인 북한을 멸망시킨들 아무 소용이 없음.

따라서 북한이 '한국에 핵 쏴도 미국은 핵 보복 못 할 거임.'이라고 생각할 여지가 조금이라도 생긴다면 미국과 상관없이 미국의 핵우산은 믿을 수 없게 됨.

4) 한국 핵무장의 레드라인은?

그렇다면 한국이 미국의 핵우산을 믿을 수 없어서 선택의 여지 없이 핵무장해야 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 바로 '미국을 타격할 수 있으면서 미국도 사전에 저지할 수 없는 핵전력'을 북한이 확보한 상황이야.

흔히 핵무장을 단순히 핵탄두만 갖고 있으면 된다고 여기는데 진정한 핵무장은 '적이 저지할 수 없는 투발 수단'까지 확보해야 완성됨. 미국이 미사일방어(MD) 체계 갖추니까 러시아가 발작하면서 킨잘, 사르마트 등 극초음속 미사일들이랑 포세이돈 핵어뢰 만든 게 이러한 이유임.

북한은 미국 본토랑 태평양을 사이에 뒀으니 공대지 미사일로는 미국 타격이 불가능하고, 영토가 협소한데 한국이랑 붙어있으므로 지상이라면 극초음속 ICBM이라도 한미 정찰자산으로 핵 공격 징후가 즉시 발각되서 선제 공격을 당하거나 상승 단계에서 요격될 가능성이 높음. (그래서 선제 공격당할까봐 ICBM 발사 시험 전에 공지하는 거임.)

따라서 실현 가능한 시나리오는 북한이 '한국을 타격할 수 있는 고체연료 방식의 극초음속 미사일'과 'SLBM 장착 가능한 원잠'을 모두 확보했을 경우이고, 실제로 북한도 이 부분에 주력하고 있으며, 바로 이 시점이 한국 핵무장의 레드 라인이라고 볼 수 있어.

그 외에도 한국이 망하든 말든 아무 관심없는 미국 대통령이 등장하는 것, 중국이 대만을 점령한 다음 무역로를 봉쇄하는 것, 아득바득 핵무기 6000기를 제작할 플루토늄 보유량을 유지하는 일본이 핵무장을 포함한 재무장을 강행하는 것 등이 있지.

5) 현재 한국의 대비책은?

그러면 한국의 대비책은 무엇일까? 바로 국제법이 허락하는 선에서 핵무장까지 최대한 근접하는 거임. 국제법상 '핵물질만 없으면' 핵무장 계획이 있어도 전혀 제재대상이 아니거든.

정말 핵무장이 불가피할 정도로 몰렸을 때 '우린 장기간 최선을 다했는데 북한이 핵무장해서 어쩔 수 없다.'라고 국제사회에 내세울 명분이 쌓이는 건 덤이지. (물론 중국한테는 안 통하겠지만)

5-1) 핵연료 확보

2017년 기준으로 재처리하면 4300개 이상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을 정도의 핵연료가 중수로 월성 원전을 비롯한 24개의 원전들에 가득 쌓여있음.

출처 : https://m.youtube.com/watch?v=iLe4ou_sSsA

채산성이 없다는 이유로 개발은 미루고 있지만 충청권에 우라늄도 매장되어 있는데 채산성을 신경쓸 상황이 아니면 바로 채굴할 수 있지.

출처 :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3112079861

우라늄 레이저 농축법(AVLIS), 플루토늄 추출 기술도 이미 1980~2000년대에 확보했고, IAEA에 걸리니까 과학적 호기심으로 극소량만 해 봤다고 필사적으로 둘러대서 안보리 제재를 피했지.

출처 1 : https://www.google.co.kr/amp/s/www.joongang.co.kr/amparticle/19004118

출처 2 : https://imnews.imbc.com/replay/2004/nwdesk/article/1944807_30775.html

5-2) 투발 플랫폼 개발

또한 전술했듯이 적이 저지할 수 없는 투발 수단까지 있어야 진정한 핵무장인데 지금 한국이 개발하는 주요 전력들로 뭐가 있지?

ㆍ 한국 마음대로 미사일 장착 가능한 KF-21
ㆍ SLBM 발사 가능한 (원자력) 잠수함
ㆍ 탄두 중량 6~8톤 급의 현무 미사일


SLBM은 은닉성이 보장되는 대신 잠수함에 장착하므로 탄두 중량이 지상 플랫폼에 비해 낮아서 재래식 전력으로서는 의미가 반감됨. 바꿔 말해 이는 핵탄두 탑재를 염두한 준비로 예상되므로 발사 시험 직후에 중국 군사 전문가들이 '한국의 핵무장을 경계해야 한다!'고 펄쩍 뛴 거임.

또한 탄두 중량을 비정상적으로 6~8톤까지 키우는 건 탄두 중량을 낮췄을 때 더 긴 사거리를 낼 수 있는 기술 혹은 다탄두 미사일(MIRV) 기술 개발을 감추려는 것이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

6) 결론

어떻게 보면 한국은 북한보다 더 착실하고 영리하게 핵무장을 진행한다고 볼 수 있음.

무턱대고 1940~60년대에 이미 제조법 다 나온 핵탄두부터 개발해서 온몸으로 경제 제재, 기술 도입 제한 받아가며 고생하느니 현명하게 미중분쟁 이용해서 미국 도움 받아가며 (ex. KF-21의 F414 엔진, 20% 미만의 저농축 핵연료 사용 허가 등) 투발 수단들부터 순조롭게 확보하고 있지.

또한 무식하게 원심분리기 2000개 돌려서 우라늄 농축하는 북한과 달리 레이저 농축법을 이용하면 불과 며칠 안에 핵탄두 제작이 가능할 정도로 훨씬 빠르게 핵물질 확보가 가능함. (그래서 2004년에 국제사회가 한국에 길길이 날뛴 거임.)


[요약]

한국의 핵무장 계획은 '先 투발 수단 및 기술 확보 + 유사시 최단기간에 핵무장 완료'라고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