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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내용은 한-폴 방산 컨퍼런스 관련 질의응답임


11월 28일 국방부 정례브리핑


<질문> 우리 업체들 18개 사가 폴란드에 가서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장관 나오고 투자청장도 나온다는 것 같던데, 그리고 PGZ 국영기업 회장도 나오고, 상대 카운터파트너가 지금까지 우리 국산무기를 수입하는 주된 인물들이 망라해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전까지 K-9 자주포라든가 K-2 전차 그리고 FA-50 이렇게 특정돼 있는 무기체계 수출해서 지금은 18개 업체가 가서, 거기 보면 함정도 있고 소총도 있고 수출이 매우 확대될 수 있는 좋은 자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방사청도 그렇게 느끼시죠?

<답변> (관계자) 좋은 홍보의 장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지난주 금요일 주간 일정에도 이게 없었고 사전에 예고를 전혀 안 했어요, 방사청에서. 이렇게 좋은 행사인데. 우리 대통령실에서도 방산 수출하겠다고 지난주에 대통령이 직접 창원하고 사천 가서 이렇게 붐업시키고 그랬는데 이거 왜 홍보 안 해요?

<답변> (관계자) 홍보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는 없고, 일단 이 행사가 잘 성공이 되면 사후 홍보 자리도 있으니까요.

<질문> 이게 숨기고 싶은 게 뭐가 있나 싶기도 하고, 이전에 보면 국방기술 기획발전 콘퍼런스 아니면 국방과학연구소가 일반 기업체들 상대로 하는 간담회 그런 것조차도 자료 내고 홍보하는 방사청이, 다 사전에 내는 거예요, 사후에 뭐 했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전에 다 내는데 이렇게 중요한 행사를 홍보하지 않았다? 이것 뭐 숨기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답변> (관계자)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질문> 그리고 18개 업체인데 18개 업체 선정 기준이 뭡니까? 어떻게 해서 선정했어요?

<답변> (관계자) 제가 알기로는 방진회에서 참가하고 싶은 업체들의 희망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특별히, 선정 기준은 특별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그게 이게 그러면 방진회로, 폴란드 정부가 방진회에 요청이 왔나요? 방사청에 왔잖아요.

<답변> (관계자) 방사청을 통해서 방진회가 업체의 희망을 받았습니다.

<질문>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가장 중요한 기관이 방사청인데 왜 방사청은 쏙 빼요? 방사청이 주관해서 선정을 한 거죠, 방진회를 끼워서 했든 뭘 했든 간에. 맞죠?

<답변> (관계자) 네, 그렇습니다.

<질문>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주 독특한 업체가 하나 끼어들어요, 다산기공. 다산기공은 지금 기밀유출 사건 때문에 부정당 제재를 현재도 진행받고 있는 기업이잖아요. 그것 일전에 폴란드에 수출한다고 해놓고 무기류·소총류를 다른 나라로, 동구권 다른 나라로 보내다가 적발된 적도 있어요, 이 업체가.

그리고 유일하게 1개 업종에 1개 업체가 가는데 소총업체는 2개가 가요, 다산까지 끼어서. 어떻게 해서 다산, 다산에 대해서 방사청이 굉장히 우호적인 건 제가 익히 알고 있는데 다산이 선정된 과정과 이유 말씀해 주세요.

<답변> (관계자) 특정 업체를 염두에 두고 선정하지는 않았고요. 말씀드린 대로 희망하는 업체들의 희망을 받아서 그렇게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현대중공업은 희망 안 했나요?

<답변> (관계자) 특정 업체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질문> 왜 대우조선만 가고 현대조선은 안 가요? 딱 1개 업종에서 1개 업체만 간다고요, 대표해서.

<답변> 일단 한번 김 기자님 말씀하신 내용들을 우리 방사청에서 종합적으로 확인해서 답변을 추가로 더 드리고, 또 다른 질문 좀 받겠습니다.


11월 29일 국방부 정례브리핑


<질문> 이거는 그냥 넘어가는 질문이었고요. 방사청 어제 쉬셨는데, 오세요. 제가 어저께,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시차가... 아, 지금은 아니겠구나. 오늘 18개 업체 가서 폴란드에서 콘퍼런스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그 참가하는 업체 중에 ‘다산’이 보여서, 다산 유명한 방산비리 기업인데 다산이 보여서 의아하다 했는데, 보니까 가기 전에도 보니까 방사청에서 다산의 홍보를 약간 도와주는 듯한 모습을 보였었어요. 그런 맥락에서 희한하다 해서 제가 어제 찾아봤더니 최근에 방사청에서 특수작전용 기관탄총 사업분석 용역 입찰공고 냈죠?

<답변> (박근영 방사청 대변인) 예, 맞습니다.

<질문> 그것 보면 사업 환경이 변화해서 사업 방식을 바꿔보자는 취지였어요. 그렇죠? 여기 보면 사업 방식을 어떻게 바꿔볼까, 그 얘기가 나와요, 연구개발하고 구매하고. 근데 현재는 연구개발이고 그냥 연구개발 할 거면 용역 할 필요가 없고 구매로 갈 생각이 있으니까 용역을 하는 거예요. 애초에 연구개발 사업이었으니까, 특작 기관총은. 그렇죠?

<답변> (박근영 방사청 대변인) 지금 답변드릴까요?

<질문> 예.

<답변> (박근영 방사청 대변인) 방사청 대변인입니다. 그 전에 한번 설명드렸는데 저희가 사업추진 방법 결정한 지가 꽤 시간이 지났고 해서 획득 환경에 변화가 있는 상황이고 해서 사업추진방안을 결정하기 위한 사업 분석을 실시 예정이라고 했고, 그 관련 용역을 저희가 이번에 공고 낸 겁니다.

<질문> 이것 제가 요즘 거는 것이 유행이긴 한데 저도 걸 수 있으면 걸고 싶어요. 이것 분명히 구매로 갑니다. 구매로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다산이 기밀 유출해서 사업 따냈다가 지금 벼락을 맞았는데 구매로 가면 다산 분명히 들어와요. 연구개발 그대로 가게 되면 벌점이 보안관... 벌점이 세서 들어와도 떨어지거든요. 이걸 구매로 바꿔준다는 것은 다산한테 사업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요즘 굉장히 방사청이 다산에 우호적이에요.

<답변> (박근영 방사청 대변인) 먼저, 설명드릴 게 아까 홍보나 도와줬다고 그러는데.

<질문> 아니, 그건 됐고.

<답변> (박근영 방사청 대변인) 그것은 오해시고요.

<질문> 그건 됐고요.

<답변> (박근영 방사청 대변인) 그리고 지금 이제 저희가 다시 사업 추진, 재추진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고 또 기관단총-Ⅱ 그런 진행 상황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저희가 사업추진방안을 한번 검토하고 가야 그게 국회나 이런 데 다 요구사항이기도 합니다.

<질문> 그러니까 이거 구매로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답변> (박근영 방사청 대변인)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리기가 제한됩니다.

<질문> 그러면 연구개발 그대로 하려고 그런 건 아닐 텐데.

<답변> (박근영 방사청 대변인) 김 기자님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지금 환경도 변화됐고 외부 여러 데서도 필요하다, 이렇게 필요성이 많이 제기됐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 그것은 다산이 제기한 거 아니에요.

<답변> (박근영 방사청 대변인) 그렇게 자꾸 몰아가시면, 오해하시면 저희가 따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질문> 원래대로 하는 거면 거시기 바꿀 이유가 없지, 용역을 할 필요가 없죠.

<답변> (박근영 방사청 대변인) 제가,

<질문> 그리고 이거 보나 마나 이거 구매로 가게 되면 다산 들어오고 이번 달까지, 12월 지나면 다산 부정당도 풀리는데 그때 들어오라고 지금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다 보이는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보이게 해요? 좀 안 보이게 숨겨서 조용히 해 봐요, 한번. 깔끔하게.

<답변> (박근영 방사청 대변인) 제가 답변은 다 드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답변> 우리 김 기자님이 그쪽에 많이 해박한 지식을 또 갖고 있고, 또 방사청에서 진행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투명하고, 그리고 공정하게 이렇게 진행되기를 바라는 그런 염원에서 말씀드린 것으로 이해하고 방사청에서도 그 점 잘 이해할 겁니다.

<질문> 그렇게 이해 안 해도 되는데 그건.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KTH 다산 존나 싫어하나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