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퍼오는게 맞을듯) 마셜 플랜이 우크라이나에서 가능할까요?

[Garmin(o1o4321o)]

https://moderndiplomacy.eu/2022/11/28/is-a-marshall-plan-for-ukraine-possible/

많은 정치인과 전문가들은 현재 위기를 넘어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크라이나를 위한 새로운 마셜 플랜의 타당성에 대해 추측합니다.

이전 계획(공식적으로 유럽 복구 프로그램으로 알려짐)은 트루먼 행정부가 약 3/4세기 전에 설계하고 실행했지만 여전히 분쟁 후 재건의 가장 성공적인 대규모 프로젝트 중 하나로 간주됩니다.

경험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특정 가치를 나타냅니다. 별도의 논의 주제인 유럽에 대한 미국 원조 프로그램의 정치적 측면을 제쳐두고, 우리는 이 이니셔티브의 일부 관련 기술적 특징에 국한할 것입니다.

우선, 흔히 생각하듯 마셜 플랜을 미국이 서유럽 경제에 쏟아 부은 재정 자원의 밑바닥 없는 원천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1948~1951년에 워싱턴은 유럽에 130억 달러 이상을 투자했는데, 이는 현재 환율로 약 1150억~1500억 달러에 해당합니다.

여름 말에 우크라이나 지도부는 핵심 경제 인프라에 많은 새로운 피해를 입힌 가을 적대 행위의 결과로 국가의 분쟁 후 재건에 대한 필요성을 6000-8000억 달러로 추정했음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요구 사항은 훨씬 더 증가하여 현재 수조 달러에 달합니다.

마셜 플랜에 따른 재원이 17개 국가와 영토에 분배되었기 때문에 가장 큰 수혜국인 영국 33억, 프랑스 23억, 서독 14억, 이탈리아 12억 등 한 국가가 모든 재원을 받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미국에서 받은 돈이 유럽 경제를 연평균 0.5%가량 직접 성장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마셜 플랜이 분쟁 후 유럽의 재건에서 단지 미미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 계획의 중요성은 원조의 절대적인 양이 아니라 오히려 이 메커니즘이 유럽 경제 부흥의 자연스러운 과정, 즉 민간 부문의 회복, 유럽 국가 간의 무역 축적, 국가 투자 활동의 증가, 새로운 경제 제도의 설립에 일정부분 기여했다는 것입니다.

이 계획은 또한 미국 정부가 유럽 국가에 부여한 일종의 보증 역할을 하여 미국의 자본이 서유럽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관문을 열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참가국에서 국내 투자가 빠르게 성장하는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현재 상황에 적용해 볼 때, 이는 해외의 지원 자체가 분쟁 후 우크라이나 경제 발전의 유일하거나 주요한 동인이 될 것 같지는 않음을 시사합니다.

우크라이나는 여전히 부패를 척결해야하고, 사법부는 독립해야하며, 다양한 공공 행정의 질 향상이 일어나야 합니다.

가장 큰 도전 과제는 우크라이나 사회에 남은 창의적 잠재력을 발휘하고 이 국가가 유럽 및 세계 경제에 통합되어 입증할 수 있는 많은 비교 우위를 최대한 활용해야하는 것입니다.

즉, 우크라이나에 대한 마샬 플랜은 아직 불완전한 우크라이나 국내사정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를 촉진할 수 있는 가능한 도구 중 하나일 뿐입니다.

75년 전과 마찬가지로 대규모 정부 또는 국제 원조 프로그램은 외부 및 국내 모두에서 민간 부문 투자를 자극해야 합니다.

1940년대 후반부터 1950년대 초반까지 서유럽 재건을 위한 자금의 출처는 분명했습니다. 미국이 경제력과 재정력이 절정에 이르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고통 없이 유럽 국가에 130억 달러를 할당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이러한 자원의 상당 부분은 유럽인이 미국 상품 및 서비스를 구매하는 형태로 미국으로 반환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도 워싱턴은 한국전쟁에 자금이 필요하자마자 유럽 파트너들에 대한 원조를 중단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미국은 훨씬 더 심각한 재정 문제를 안고 있으며 더 이상 워싱턴이 그렇게 관대할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미국이 키이우에 전례 없는 군사 및 기술 지원을 제공하는 데 이미 앞장섰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EU 국가들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워싱턴보다는 브뤼셀이 분쟁 후 우크라이나의 주요 기부자가 될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이 논리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새로운 마셜 플랜의 주요 스폰서인 독일을 포함한 유럽 연합의 재정 상태는 많이 부족합니다.

아마도 새로운 계획의 설계자는 2022년 2월 24일 이후 서방에 의해 동결된 러시아 중앙 은행의 준비금에 의존할 수 있습니다.

동결에서 몰수로 결정적인 움직임을 취하는 것은 아직 불가능하지만 아마도 결국에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러시아 자금에 대한 다른 많은 경쟁자가 미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 난민을 보호한 국가와 모스크바에 대한 제재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국가들이 이 자금에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 3,000억 달러의 동결된 러시아 준비금은 마음대로 돈을 얻을 수 있는 바닥 없는 구덩이가 아닙니다.

이 돈이 모두 우크라이나에 들어가더라도 분쟁 후 재건 비용을 모두 충당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크렘린이 완전하고 무조건적으로 항복하는 경우에만 러시아로부터 상당한 배상을 끌어와 선언된 6000억~8000억 달러 수준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그러한 항복은 갈등의 결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항복 시나리오를 잠시 가정한다면, 우리는 콜렉티브 웨스트에 항복한 고갈되고 피 없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재건에 즉시 옮길 수 있는 필요한 자원을 가지고 있지 않을 것이라고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배상금을 지불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제1차 세계 대전이 끝난 후 독일은 바이마르 공화국이 끝나기 전까지 승전국에 대한 전쟁 부채를 완전히 갚을 수 없었고, 1933년 제3제국은 일방적으로 그 이후의 배상금 지불을 거부했습니다.

명백히 우크라이나의 회복은 위기 종식을 위한 어떤 시나리오든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농업, 주택 건설 또는 서비스업에서는 더 빨리 진행될 수 있지만 중공업 및 하이테크에서는 더 느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경우 이제 "회복"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아마도 옳지 않을 것입니다.

새로운 플랜이 해야하는 것은 세기 초에 국가가 가졌던 오래된 경제 구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경제를 창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 이는 21세기 중반의 국제적(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 분업에 유기적으로 맞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결정적이지는 않지만 외부 자금원의 역할이 중요할 것입니다.

키예프에서 내린 전략적 경제 결정이 이미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4차 산업 혁명에서 우크라이나의 미래 역할과 관련하여 발전할 수도 있고 발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장기 비전에 관련 있습니다.

우리는 마샬플랜의 또 다른 특징에 주목해야 한다. 이 프로그램은 유럽에서의 군사행동이 완전히 중단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후 유럽 질서가 전체적으로 정의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2년 후에 시작되었습니다.

현재에 비유한다면 우크라이나 마샬플랜의 성공은 분쟁이 종식되고 유럽대륙의 최소한의 안정이 회복되어야 가능할 것이다.

이것은 다시 분쟁의 새로운 날마다 새로운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우크라이나 경제에 더 큰 피해를 입혀 분쟁 후 재건의 시작 가능성을 더욱 멀어지게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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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58.229)]

줄 이유가 없지

[익명(122.38)]

좋은 글 ㄳ. 배상금은 안보이고, 마셜플랜을 할것 같은 냉전극체제도 약해진 상태고, 예전처럼 자체산업을 무작정 키워서 흑자전환하는 것도 아닌 세계에서 우크라이나의 전후복구는 새로운 해결책 (물론 뭔지는 해봐야알음 ㅎ)이 필요하지 않나, 라는 기고글이구나.

[익명(59.22)]

미국이 책임져라

[앶3(reignofmoe)]

세계 경제가 호황이기라도 했으면 모를까, 지금같은 상황에선 우크라이나가 요청하는 수천조원에 달하는 지원은 사실상 깨몽이지 뭐..

[익명(165.132)]

글쎄 암만 짜게굴어도 인플레 문제 때문에라도 농업복구는 해주지 않을까

[4800km(8eswxjq0lrvp)]

러시아 자산 압류때린거라도 주던지 해야지

[익명(211.34)]

지금 전쟁 지원금주는거하고 똑같음. 우크라가 그냥 약해지면 제2 제3 제4 우러전 발생은 뻔한일이고 그때마다 돈줘야함. 예방차원에서 유무형 지원이 들어가는건 확정임. 이라크처럼 밑빠진독 수준도 아니라서 상태 봐가면서 지원 들어갈수밖에.

[ㅁㅁㅁ(221.167)]

돈 몇푼 쥐어주면 금방 성장해서 한국보다 훨 도움될듯. 투자라고 생각하자

[가을단풍소리(fm5055008)]

우크라이나 경제성장=러시아 민주화에 영향을 줄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