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근데 분리독립하고 싶다고 하면 절차가 어캐됨?

[익명(58.229)]

자기네들 지역에서 투표로 과반을 넘긴다고 바로 ok는 아닐거같은데

절차가 있음?

[익명(t523erhdo7yc)]

보통 그런절차가 없는 국가가 대다수지... 내 지역 독립하겠다는거 허락할 국가가 으디있겠어 - dc App

[익명(t523erhdo7yc)]

영국은 있을텐데 꺼무위키 스코틀랜드 독립 찾아보면 나올듯 - dc App

[익명(aps98p)]

국가마다 법과 제도 시스템이 다 다른데

[익명(182.211)]

일단 기본적으로 웬만한국가에선 불법이라.. 반국가단체 설립, 분리, 독립 하면 다 잡아감

[익명(124.111)]

스페인이라면 선동죄로 처벌도 가능하긴 한데...상황따라 처벌 수위가 변하는듯

[익명(218.50)]

경봉-살수차-기마경찰-공포탄-실탄 발사-탱크 순으로 절차가 진행됨

[익명(111.118)]

쿠데타나 독립 같은건 헌법의 범위를 뛰어넘는 행위임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단말도 그래서 나온거고 어느나라의 헌법이 분열될 상황을 예정하고 만들수 있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