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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은 국가는 집단학살,전쟁 범죄, 인종 청소, 반인도적 범죄 4대 범죄로 부터 자국민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는 보호 책임(Responsibility to Protect)을 2005년 세계 정상회담에서 채택함 
이것의 원칙은 주권이 대량 잔혹 범죄와 인권 침해로부터 모든 인@구를 보호할 책임이 있다는 근본적이 원칙을 기반으로함
이 보호책임의 대표적인 실사례가 2011년 나토가 리비아를 조졌던때인데 이때 안전보장이사회 만장일치로 찬성하면서 회원국들이 카다피의 민간인들 향한 공격을 막을수 있는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수 있도록 허가함

???:이거랑 북한이랑 뭔 상관임?북한 강제수용소 실태 같은건 알겠는데 내전중인것도 아닌데

맞음 유엔 북한인권조사위는 2014년 북한에 의해 반인도적 범죄가 자행됐으며 북한정부가 자국민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 국제사회가 보호책임을 지고 북한 정부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발표했음
물론 저기의 국제형사재판소는 유고 내전 전범들을 기소했던 특별검사들을 제외한 임시 재판소를 말하는거라 현실적으로 김돼지시발놈을 재판장에 세우는건 심하게 비현실적이긴함+시리아 사례처럼 러-중의 반대
그래도 뇌절+망상을 좀 해보자면 러중이 미래에 북한이 필요없어서 인전보장이사회에서 대북 보호책임 개입에 대해 반대표를 던지지 않는다면 이론적으로 개입해서 북한 수뇌부들을 특별검사를 통한 국제형사재판소에서 기소해서 재판장에 세우는게 가능해짐
물론 존나게 비현실적이라 슬프긴하지만ㅜ

문제시 자삭 
지적 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