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성 주장 : (5년간) 48조엔 재무성 주장 : 30조엔 중반 최종안 : 43조엔으로 GDP대비 2%가 기준. 현재의 중기방위력 정비계획(중기방) 27조 4700억엔 대비 1.5배 증가 (원안은 1.7배) 향후 재원마련이 초점이 될듯. https://www.sankei.com/article/20221205-5FBG2DL2OVNXPAGTNAERUA3IMU/
5년간 한국 1년 전체 예산을 쓰네
원엔 환율이 100엔이 오늘자로 956.53원이니까 43조엔이면 411조로 연간 82조 규모네. 2023년 한국 정부예산은 639조임
국방중기 상 5년간 머한 국방비는 315조를 상회함
군갤에서도 2%는 절대못한다 하더니 거의 턱걸이까지 왔네
할 수는 있는데 힘들고 그럴 이유나 메리트도 극히 적다 였을걸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