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군대 종교떡밥의 결론

[익명(1.210)]

2019헌마941

육군훈련소에 입소한 장병에게 종교행사 참석을 강제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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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주말마다 대청소 시키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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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가면 청소

[익명(14.34)]

그거가지고 지금까지 헌법소원을 낸사람이 없다는게 더 신기하네

[익명(1.210)]

저 소송 당사자들이 변호사라 소송낸거임 ㅋㅋ

[익명(14.34)]

판례하나 만들어줄려고 아주....

[익명(1.210)]

지휘관 간부들 눈치 존나 없는듯 ㅋㅋㅋ 군법무관 후보생도 아니고 훈련소땡인 공익법무관이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