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인민망 : "한국이 방산 수출을 이어나가고 있다."

[익명(k9k2fa50kf21)]

※ 맨 아래 요약 있음.

http://military.people.com.cn/n1/2022/1201/c1011-32578602.html


지난 11월 24일, 한국은 '2022 방위사업 수출전략회의'를 개최하며 정부가 방위산업을 국가의 주요 사업으로 만들기 위해 주도적으로 지원할 것과 목표가 세계 4위의 방산 수출국임을 분명히 했다.

앞선 11월 4일에는 한국의 한화그룹이 폴란드와 230mm 다연장로켓 288문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그 규모가 35억 5000만 달러에 이르며 이로써 한국은 올해 사상 최고의 방산 수출액인 170억 달러를 찍었다.

한국은 건국된 후, 첫 20년 동안에는 한미동맹의 틀 안에서 미국의 지원을 받는데 만족하며 자국의 방위산업을 육성하는데 큰 신경을 쓰지 않았다.

거의 0에서 지금은 국제 방산 시장의 한 축을 차지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한국 방위산업의 발전 궤도는 살펴볼 가치가 있다.


ㆍ 자주국방 실현을 가속화하다.

1970년대, 한국은 서서히 탄탄해지는 경제적, 산업적 토대를 발판 삼아 '자주국방' 실현 정책을 가속화했다.

1970년 8월, 한국 국방부는 완전히 군사 분야의 과학만 연구하는 기관을 설립했는데 이것이 바로 국방과학연구소이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연구 및 개발을 주요 업무로 하여 무기와 군사 장비, 관련 기술에 대한 시험 및 평가와 무기의 국산화 진행도 담당했다.

정책적인 지원과 산업적 기반의 뒷받침 덕에 한국의 방위산업 성장은 '몇 단계 뛰어올랐다.'고 해도 될 만큼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1970년대부터 한국은 대부분의 소형 무기들을 국산화하면서 수출을 시작했고, 1980년대와 1990년대에는 중장비를 직접 조립할 뿐 아니라 스스로 개발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되었다.

21세기에 접어든 이후에는 독도급 강습상륙함이나 KDX 시리즈 구축함 등의 신형 무기들로 차근차근 자국군을 무장시켰고, K-2 주력 전차와 K-9 자주포는 국제 방산 시장에서 확고한 입지를 다지고 있다.
2022년에는 한국의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인 '정조대왕함'이 진수되었고, KF-21 신형 스텔스기도 시험 비행을 마쳤다.

대체로 한국의 방위산업은 비교적 체계화 수준이 높고, 그 범위도 비교적 완전하여 전투기, 군함, 전차, 장갑차, 미사일, 중대포, 소형 무기, 탄약까지 다양하게 생산할 수 있다.

이렇듯 한국은 재래식 무기 분야에서는 기본적으로 자급자족하기 충분하면서 수출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만큼 대량 생산 역량을 갖췄다.

한국의 몇몇 대기업들이 방위산업에 깊게 관여하고 있다. 그 예로 한화그룹은 일련의 수출을 성사시킨 후, 합병과 재조직을 통해 거의 모든 군사 분야에 관여하게 되면서 현재는 '한국의 록히드 마틴'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할 정도로 한국 방위산업의 대표주자로 자리매김했다.


ㆍ 방산 수출 증진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다.

스톡홀롬국제평화연구소의 자료에 따르면 현재 한국은 세계 8위의 방산 수출국이고, 2017~2021년 방산 수출액이 2012~2016년과 비교했을 때 177% 늘었다.

이러한 성장의 이면에는 한국의 다양한 정책적 지원과 미국의 지지가 있다.

우선 정책적인 지원이 막대하다. 한국 정부는 방산 수출에 있어서 국제적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방과학기술 연구 및 개발 체계를 통합하는 한편 법률/재정/정책적으로 방위산업체들의 발전을 지원했다.

그 예로 한국 정부는 정부 간 거래 체계를 통해 주도적으로 자국의 방위산업체가 만든 물품의 고품질을 보장하면서 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했고, 예비 부품을 통한 수리, 교육 및 훈련, 기술적 지원 등 AS도 제공했다.

둘째, 외교적인 여지를 십분 활용했다. 한미동맹의 존재로 인해 한국의 무기 체계는 자연히 미국의 무기 체계와 통합되어야 했고, 이는 나토와 파이브 아이즈 국가들에게 무기를 판매할 때 외교적/기술적인 난관에 부딪치는 상황을 피할 수 있다.

게다가 한국은 공동 연구 및 개발 형태를 폭넓게 차용하여 다수의 군사 강국들로부터 도입한 첨단 기술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체계 통합의 이점을 최대한으로 누린다.

이는 연구 및 개발에 들어가는 비용과 그에 따르는 위험성을 줄일 뿐 아니라 파트너 국가의 방산 시장 발전도 촉진시킨다.

예를 들면 한국의 손원일급 재래식 잠수함은 독일제 214급 잠수함을 기반으로 했고, 미국으로부터 F-16 전투기 생산 라인 전체를 도입한 이후 한국은 80%에 가까운 장비와 부품을 국산화하면서 T-50 훈련기 개발 및 수출에 도움이 될 경험을 축적했다.

셋째, 그들의 가격적 이점을 활용한다. 몇몇 서방의 방위산업체들이 습관적으로 납기 기한을 미루거나, 가격을 인상하거나, 성능을 다운그레이드하는 것과 달리 한국의 방산 장비들은 비교적 저렴하고, 기본적으로 납기를 준수한다.

이를 기본으로 하여 한국은 고객의 요구에 따른 맞춤형 마케팅 프로그램 방식도 차용했는데 예를 들어 미국, 독일, 이스라엘 등 군사 선진국들을 대상으로는 몸을 낮추며 '부품 제작 기지', '표준 탄약 공급자'를 자처했다.

반면 개발도상국들을 대상으로는 나토 기준 호환과 가격적인 이점을 앞세워 '동등한 대체품'을 공급했고, 방산 수출 증진을 위해 생산 라인 이전이나 자금 지원은 물론 물물교환 방식까지도 유연하게 수용했다.


ㆍ 아직 제약은 존재한다.

비록 수 년간 열심히 일한 후, 한국의 방산 수출이 일정한 성과들을 내고 있지만 장기간 고성장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아직 의문인데 어쨌든 이러한 한국 방위산업의 고성장에는 많은 요소들이 숨어있기 때문이다.

우선 세계 정세의 변화에 의한 영향이 있다. 보도에 따르면 올해 1~9월 사이에 한국의 총 방산 수출액은 130억 달러 가까이에 이르렀는데 이는 2020년 이전의 연간 방산 수출액 평균의 4배에 달한다.

그러나 이러한 '폭발적인' 성장세는 유럽의 안보 상황과 관련이 깊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벌어진 분쟁으로 인한 안보적 패닉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유럽 국가들의 대규모 장비 지원은 무기 구입 증가를 이끌었다.

한 번 러시아 - 우크라이나 분쟁이 서서히 잦아들면 유럽 국가들, 특히 폴란드의 공급 필요성도 줄어들 것이다.

또한 한국이 무기를 수출하는 국가들 대부분이 미국의 동맹국인데 일정한 수준에 이르면 이 부분이 장점에서 단점으로 바뀔 것이다.

어쨌든 이러한 추세는 미국의 방산 고객들을 훔쳐가는 것이고, 미국과 수주 경쟁을 하는 것은 너무 힘든 일이며, 미국의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대응책을 초래할 수 있다.

주요 분야에서의 경쟁력 상승도 필요하다. 항공우주분야 등 매우 중요도가 높은 분야의 경우, 한국의 방위산업은 기본 연구는 물론 독자적인 연구 및 발전 기반이 불충분하다.

이에 상당한 주요 부품들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장비 생산과 수출 허가 관련해서도 타국에 의해 심한 간섭을 받고 있다.

한국의 방위산업체들은 '라인을 확장하여' 기성 상품의 대량 생산에만 주력하는 경향이 있다. 비록 이러한 '빠르고 순탄한' 방식을 통해 단기적으로 이익을 낼 수 있었지만 이는 기술 혁신과 한국 무기의 품질 증대에 대한 열정을 억누르는 원인이기도 하다.

K-9 자주포의 레이더 고장과 폭발 사고, KDX-2 구축함의 정전 사고, 장보고급 잠수함의 나사 파손, KF-21 신형 스텔스기의 내부무장창 부재 등이 모두 한국 무기의 낮은 품질 및 수준이 반영된 결과이다.

사실 한국의 방산 장비들을 수입하는 국가들 대다수는 이를 긴급 임시방편으로 여기는 측면이 강하다. 그 예로 몇몇 미국의 동맹국들은 FA-50 전투기를 단지 '대체, 보조' 역할이라고 선언했고, 향후 유럽에서 공동 개발한 차세대 전투기나 미국의 F-35 전투기를 주력으로 도입할 것이다.

수익성도 대체적으로 낮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강대국들이 한국에 첨단 산업 이전을 거부하여 한국은 '생산/조립 기계', 한국의 방산 제품들은 '세계 각국에서 생산되어 한국에서 조립된' 제품들과 거의 동의어가 되었다.

이는 한국이 대규모 수주를 받아도 큰 수익을 내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한국의 방산 수출은 '저렴하면서도 고급인 제품'이라는 점을 내세우는 수출 전략을 통해 경제적으로 낙후된 국가들 다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

팬데믹의 영향으로 한국이 받은 많은 수주들이 단지 '의도를 확인한 계약'에 머무르고 있고, 할부 요구도 있는 등 대금 납부에 있어서 많은 변수와 어려움이 존재한다는 위험이 있다.

그러므로 한국 방위산업체가 발표한 수주 물량과 실상이 담긴 자료에는 종종 큰 차이가 있다.




[요약]


1) 한국의 방위산업은 1970년대부터 발전을 거듭하였고, 현재 세계 4위의 방산 수출국을 노릴 정도로 체계적이면서 범위가 넓다.


2) 한국의 방위산업이 급성장한 배경으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외교적 이점, 미국의 지지, 납기 준수와 저렴한 가격 등이 있다.


3) 그러나 최근 한국의 방산 수출 급성장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이 강하고, 전쟁이 잦아들면 무기 수요가 줄어들테니 지속되기 어렵다.


4) 또한 한국이 미국의 동맹국들에게 계속 무기를 수출하다가 향후 미국의 견제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


5) 실제 한국의 방위산업은 대량 생산에만 치중해서 기술 연구 및 개발 기반이 취약하고, 무기들에서 사고가 자주 발생할 정도로 수준이 낮다.


6) 또한 한국의 무기 수출은 핵심 장비들과 부품들을 수입에 의존해서 수익률이 낮고, 생산과 수출에 있어서도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7) 이에 한국 무기들은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임시 방편이나 조립품, 한국은 조립 기지 정도로 여겨진다.


8) 게다가 한국이 주요 방산 수출 목표들로 삼은 개도국들의 계약 무산이나 대금 미지급 등의 위험 요소도 존재한다.

[자주포(jajupo)]

6은 핵심부품같은걸 말하나

[가습기(dhc325)]

저평가해주니 기분이 좋구만

[익명(110.11)]

요약 3번부터 내용이 이상해지네

[익명(asipilin)]

ㄹㅇ 3번부터 지들도 긴장도 증가의 주축인데 뭔 우크라이나 전쟁만 잦아들면 수출이 감소할 거다 운운하는게 웃김

[익명(219.248)]

근데 대량생산해서 팔아야 개발비 버는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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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211.226)]

지지합니노

[재슥이(kaferate)]

8번은 인니네

[익명(asipilin)]

파오공의 경우에는 F16-F35까지 가는데 필요한 테크트리라 공존할 수 있지 않나

[ㅋㅋㅋㅋ(126.168)]

대량생산으로 제일 이득보고 있는 나라가 대량생산 폄하하는게 존나웃기네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126.168)]

한국이 생산/조립기계ㅋㅋㅋㅋㅋㅋㅋ 그래그래 계속 그렇게 생각하고 방심하지 마라

[익명(123.214)]

기술도 없는데 판매전략으로 기술을 판매하는 국가가 있다? 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