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애초에 일본이 공헬 보유한거 자체가 평화헌법위반임

[익명(1.236)]

일본국 헌법 제9조 【전쟁 포기, 전력 및 교전권 부인】

① 일본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 평화를 성실히 바라고 추구하며,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써 국권이 발동되는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 행사를 영구히 포기한다.②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육·해·공군, 그 밖의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 교전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공격무기를 갖는것은 9조 2항 위배임

[익명(cellwa)]

그럼 공헬 대신 미사일 무브는 뭔데

[익명(caconnyo2wzy)]

이름이 공격 들어가서 그렇지 무기체계 자체는 방어전에 더 적합하지 않나?

[돈돈돈(cla1210)]

“평화 헌법 위반이니 공헬 대신 지상타격 미사일 양산하자“ ??????????????????????????

[흑표(violet552510)]

뭔 개소리야 이건 - dc App

[익명(211.214)]

그렇게 따지면 걸리는무기가 한두가지가 아닌데?

[익명(218.158)]

총기랑 총알도요 ㅠㅠㅠ - dc App

[90식(type74)]

걍 자위대 무장해제시키지 그러냐

[익명(hts556)]

이건 좀 에반데

[익명(bebe1114)]

식칼도 빼앗아야겠노

[익명(sparklingwater11)]

애초에 자위대가 있는거 부터 헌법9조 위반임

[아윌비얼웨이스윗유앤윗(ark3243)]

재해석을 몇번을 한줄아노? - dc App

[냐하하(bluegazer)]

자위대 창설 시점에서 이미 '교전권을 불인정하되 국가 생존에 필수적인 자위권을 포기한 건 아니다'라는 해석으로 우회한 지 오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