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작 선진국들 현황과 여태까지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수도올인보다 지방자치 잘되어있는 나라가 경쟁력이 강한 듯
[일반] 뭔가 중앙집권이 더욱 효율적이라는 느낌이 있는데
익명(59.22)
2022-12-13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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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잘됨 = 선진국 = 잘돌아감 ?
전근대에는 행정력 누수가 심해서 중앙집권해버리면 국가역량을 제대로 못 뽑아내니깐 - dc App
그거 완전 조선...
인도 지방자치 잘돌아가더라. 부럽더냐?
그보다는 정보 전파속도가 느려터졌던 근세~근대에 봉건적 문화가 강했던 국가들이 지들끼리 치고박고 경쟁하느라 외부문물 수용과 패러다임 전환이 빨라서 열강이 되지 않았나 싶음. 미국의 경우에도 그런 지방분권적 성격이 강한 출신국가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 테고.
대륙간 교류가 광속으로 이뤄지는 현대에 와서는 지방자치가 그런 이점을 갖기 힘들지 않을까 함. 전통적 열강이 아닌 현대 신흥국들 보면 거진 다 강력한 중앙집권 정부가 개발독재로 산업역량을 쭉쭉 끌어올린 케이스임....
글케보니 한국도 북한이랑 경쟁하느라 빠르게 성장한 영향도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