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중앙집권이 더 효율적인건 군대나 그런거고

[익명(b2eu0pv9dshx)]

공원이나 지역축제같은 소규모 공공서비스는 지방자치제도가 훨씬 효율적이고

그래서 중앙정부 지방정부 나눠서 군대같은건 중앙이 통제하고 공공용 공원같은건 지방정부가 통제하는거고

모든 선진국들은 이럼

유럽이나 미국이나 일본이나. 한국도 그렇고

[익명(acidboy2)]

전자행정이 발전하면서 다시 중앙집권화가 낫지 않느냔 말도 나오는 중.

[익명(b2eu0pv9dshx)]

개소리임 전자행정이 발달하면서 지방정부에 권한넘기는게 더 증가함 뭐 문제생겨도 중앙이랑 바로 소통가능하니까

[익명(b2eu0pv9dshx)]

경제학에서 배우는 티부모형 행정학에서 배우는 오스트롬 모형 다 같은 취지임. 지방분권화 추구

[익명(49.169)]

근데 원만하게 잘돌아가는 지방자치제도는 어설픈 중앙집권제도만드는 것보다 백만배는 어렵자너. 주요 시설들 어디다 짓느냐를 두고 허구언날 개판나는데다, 모든 지방이 재정적 자치를 영유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어딜 가든 사람이 몰리는 지역과 빠지는 지역은 필연적으로 발생하는데. 중앙식은 이걸 되든 안되든 억지로라도 맞춰보려 노력이라도 할 수 있지. 지방자치식으로는 왜 내살 깍아서 옆동네 놈들 도와주느냐하며 단합 더 오질나게 안된다가 공통된 인식 아님?

[익명(b2eu0pv9dshx)]

그래서 선진국들이나 가능한거지 우리나라도 후진국일때는 지방자치제도?? 없었음 시장같은 지방자치장 선거?? 없었음

[익명(b2eu0pv9dshx)]

문민정부 들어서고 지방선거하고 본격적으로 지방자치제 시작한거 독일 미국 일본 이런놈들은 전근대부터 지방정부 발달한 놈들 프랑스 짱깨 이런얘들은 전근대부터 중앙집권 발달한 놈들

[해당 댓글은 삭제되었습니다.]

해당 댓글은 삭제되었습니다.

[익명(b2eu0pv9dshx)]

당연히 중앙정부 자체는 있어야지 근데 권한을 지방에 넘기는거지 그래야 지방실정을 아는놈들이 지방마다 맞게 공공서비스 제공하니까

[익명(fkakdisk)]

유럽이 지방자치인건 영주에서 곧바로 시민선출 시장으로 이어지는 중앙에 파견한 관리에게 지배받는게 익숙하지 않아서 아니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