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교역을 늘리면 평화가 온다"는 환상은 깨졌다

[스카타토(tajin77)]

https://newsis.com/view/?id=NISX20221214_0002122802&cID=10101&pID=10100

러시아·중국 30~40년 이상 경제 개방하고도

독재 심해지면서 우크라 침공하고 대만 위협

미국 등 서방 지도자들도 보호무역주의 강화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교역을 확대해 평화를 구축한다.” 20세기 들어 서방이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로 편 전략의 요체다. 그러나 이 정책이 반세기 가까이 지속된 뒤에도 중국과 러시아의 독재는 갈수록 심해져 왔다. 이를 두고 미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 폴 크루그먼이 13일(현지시간) “환상이 깨졌다”고 선언했다.

20세기 초 영국 경제학자 노먼 에인절은 저서 “대환상(Great Illusion)”에서 경제 발전과 세계 무역 확대로 전쟁이 사라졌다고 선언했다. 정복 전쟁을 통한 발전을 추구할 필요가 없게 됐다는 것이다. 농부들과 달리 산업 노동자들은 착취할 수 없는 대상이 됐고 작은 나라라도 세계 시장에서 자원을 수입하고 상품을 수출해 번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경제적 상호의존이 전쟁에서 승리한 나라에게도 큰 대가를 치르게 만든다고 했다.

1차 세계대전 전운이 감돌던 당시 그의 주장은 정치인들이 군사적 영광을 추구하지 않도록 설득하기 위한 것이었다.

사실 2차 세계대전 이후 교역을 통한 평화 이념은 서방의 주춧돌이 됐다.

1948년 제정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은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시절 국무장관이던 코델 헐의 신념이 바탕이 됐다. 그는 무역확대가 평화와 번영을 가져올 것으로 믿었다. 유럽석탄철강공동체를 거쳐 유럽연합(EU)가 확립된 것도 프랑스와 독일이 상호 의존적이 되면 유럽에서 다시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지금 전세계 무역 제도를 주도해온 미국이 국가 안보를 내세워 무역 제재를 가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제재를 시작했을 때는 일탈로 치부됐지만, 경제와 역사를 잘 아는 현 정부 당국자들이 벌이는 일을 그렇게 말할 순 없다.

과연 교역을 통한 평화의 시대는 끝났는가?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그러나 그 이념은 최근 퇴색하고 있다.

우선 교역이 평화를 구축한다는 생각은 민주주의 국가들 사이에만 적용된다. 미국은 1916년 판초 빌라를 체포하기 위해 멕시코를 침공했으나 실패했다. 멕시코의 제조업이 북미산업에 통합돼 있는 현 상황에서 그런 일은 상상조차 불가능하다. 그러나 대만의 제조업이 중국의 제조업과 통합돼 있는 상황에서도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일까?

한동안 전 세계에서 권위주의 체제가 늘어왔다. 취약한 민주주의 국가가 권위주의로 전환되거나 중국처럼 정치적 개방을 배제하고 경제적 개방을 통해 빠른 경제성장을 누리면서 독재를 강화해왔다.

세계경제에 통합되면 될수록 민주화된다는 가설은 어떤가? 독일과 같은 서방 국가가 경제외교에 집중하면서 펴는 논리다. 이른바 무역을 통한 변화(Wandel durch Handel) 정책이다. 그러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 정책의 실패를 웅변한다. 중국은 40년 전 국제 무역체제에 가담했고 러시아는 30년 전에 가담했지만 두 나라가 민주화 또는 법에 의한 통치가 강화되는 조짐은 전혀 없다.

오히려 국제적 상호의존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촉발했다고 할 수 있다. 푸틴은 유럽이 러시아 천연가스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해도 가만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그렇다면 교역을 통한 평화는 완전히 허구인가. 아니다. 유럽 각국의 경제 의존 증가로 유럽 중심부에서 전쟁이 발발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상업적 평화”의 꿈은 크게 힘을 잃은 것이 사실이다.

이 점은 큰 문제다. 우리는 개방 시장 경제에서 살고 있으나 이 체제가 필연적이지도 지속될 수 있을 지도 불분명하다. 세계화가 상당기간 동안 위축될 수 있는 것이다. 미국을 포함한 각국의 지도자들과 국제정책 담당자들이 교역이 어떻게든 세계를 요리하게 쉽게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더 이상 하지 않고 있다.

강영진 기자([e-mail])

[재슥이(kaferate)]

밥이랑 정치랑 다르니까

[익명(124.53)]

국제정치학에서도 지적한 내용이네 국가간 교역이 늘고 경제적 의존관계가 심화되면 평화가 자리잡을걸로 봤는데 그런 예상이 빗나가고 있다고

[ㅇo(125.138)]

댓글색이 이상해 나만그래?

[익명(cpgeneral)]

민주주의가 정착된 국가들사이에선 시장개방을 하고 권위주의 국가들 앞에선 장벽을 쌓아 민주국가의 과실을 독재국가들이 건드릴수없도록 해야할듯

[익명(rhkgkr1771)]

그게 냉전임. 자유진영이 소련 봉쇄하던 것과 똑같음

[익명(slal28)]

어 그게 GATT 임. WTO 이전체제
https://www.mofa.go.kr/www/brd/m_3893/view.do?seq=294223&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48

[익명(211.243)]

하지만 전쟁 일으킨 국가는 교역에서 제외되고 남은 교역망에 껴서 100퍼센트 힘을낼때 전쟁일으킨 국가는 반의 반의힘도 못내게되는건 맞지 그래서 세계2위 강대국도 유럽 최빈국상대로 빌빌대는거니까 전쟁 일으킨 새끼들이 예전보다 리스크 존나 커진건 맞음

[익명(rhkgkr1771)]

러시아가 무슨 세계 2위 강대국이야. 핵 빼면 시체구만

[익명(211.243)]

그것도 국제교역에서 제제 존나 쳐맞은것도 한몫하는거임

[익명(rhkgkr1771)]

1차 대전 이전에도 나왔던 얘기지. 왜 인류는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할까. 독재는 결코 저절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아직도 모르는 건가

[익명(211.193)]

좁은 곳에서 살면서 지 주변의 논리를 보편성으로 착각하는 인간은 많으니까. 아니 인류 대부분이 그러니까.

[익명(58.229)]

저건 남북관계에 대헤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봄. 북한이 개방되고 교역이 많아지면 평화롭게 교류가능한 국가가 될 것인가? 러시아가 가장 큰 반례인듯

[익명(58.229)]

오히려 북한의 경제상황이 나아지면 남한에 안보상 불이익을 줄 것이라 보는 게 타당할듯. 경제적인 교류 늘리면 안되고 강하게 봉쇄해야함

[익명(rhkgkr1771)]

그니깐. 돈 만지면 당연히 그걸로 군비도 늘리려고 할 게 뻔한 데, 뭔 되도 않는 개방이야. 항상 정치적 통합이 먼저임. 게다가 북괴는 독재 중에서도 제일 노답인 1인 독재잖아. 무슨 놈의 평화협력임?

[익명(113.61)]

다르지. 핵 원툴로는 어떤 나라도 위협할 수 없고 결국 재래식 전력을 확대해야 하는데 그러자면 돈이 오지게 깨진다는게 이유 하나. 북한이 돈을 벌 수 있게 해주면(정확히 말하면 기득권세력들이) 그걸로 바로 재래식 전력을 확충하기는 커녕 지들이 꿀꺽하느라 정신 없다는게 이유 둘. 지들 재래식 전력은 개판이고 돈은 계속 처먹고 싶다면 분쟁을 일으키기 않는게 자신들의 돈줄을 끊지 않는 최고의 방법임. 러시아는 옛날의 환상에만 빠져 지들의 실제 능력을 과대평가 했기에 이런 꼬라지가 된거고. 반대로 말해서 우크라에 러시아와 비등비등한 규모의 전력이 갖춰져만 있었어도 러시아는 절대 우크라 못건드렸음.

[익명(58.229)]

경제적인 발전은 군비증강을 수반하고 군사적인 분쟁에 대해서도 내성을 만들어 줌. 그 돈이 오지게 깨지는 강한 군비증강은 중국도 돈 벌고나서야 시작했고 그 덕분에 남중국해나 대만에 실질적인 위협을 줬음. 중국의 엘리트들이 헤쳐먹고 싶어하고, 미국과의 무역도 중요하며, 군비증강에 돈이 왕창 깨짐에도 불구하고 군비증강에 박차를 가해서 미국 상대로 대치전선 형성함

[익명(58.229)]

즉 니가 언급한 세가지의 이유로 인해서 군비증강과 저강도 분쟁이 일부 제약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적성국의 경제적 발전이 안보위협을 강화하지 않을 정도로 강한 영향을 주지 못함. 이데올로기는 강력한 것이다.

[익명(58.229)]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막대한 내수와 세계 최고의 제조업 기반 인프라로, 경제적으로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나라임을 부인할 수 없음. 즉 경제적 가치와 안보적 가치 사이에서 저울질이란걸 해서 대해야 하는 나라라는거지. 그런데 북한은 자원도 없고 사람수도 한국에 한참 못미치는 나라라서 한국에게 대단한 경제적인 도움이 되어 줄 수가 없는 나라임.

[으라차차차차(itemfree)]

중공은 5호 16국으로 분열시키고 러시아는 모스크바공국 시절로 만들면 깨끗하게 해결

[D샵(ktu04)]

캄차카는 일본이 먹어야지 우리는 연해주 먹고

[익명(211.193)]

서방이 꿈꾸던 민주주의의 보편성이 아랍의 봄에서 박살이 났듯이 이제 자본주의의 보편성 역시 훼손된거지. 민주주의는 최소한의 민주주의적 바탕이 되는 나라에서나 통하는 거고, 자본주의는 그보다는 범위가 넓지만 적어도 국가가 자본을 통제하지 행위를 통해 얼마든지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함

[익명(rhkgkr1771)]

아랍의 봄은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가지는 특색 때문에 그런 것 같음. 다른 그 어떤 종교보다 교조적이고 율법을 강조하는 종교이다 보니, 이슬람교는 종교와 이데올로기의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잖아. 이슬람교가 없어지지 않으면 민주주의도 불가능함. 왜냐하면 이슬람교는 인류의 보편타당한 도덕과 윤리를 무시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자본주의의 보편성은 동의하지 않음. 어느 나라든 정부가 존재하는 이상 완전히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경제는 없으니까. 다만 중국은 그 거대한 시장을 무기로 WTO가 금지한 행위들을 마구 해왔음. 다른 나라였으면 당장에 제재 쳐먹을 짓을 너무나 많이 해왔거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시장경제로 바라봐선 안 된다고 생각함.

[익명(61.99)]

러시아는 다른 산업 다 망가지고 가스 판 돈으로 서방제 공산품 사서 쓰던 놈들이라 좀 그래. 임마들은 교역 파트너라기보다 기계랑 사람 집어 넣으면 자원이 튀어나오는 광산 같은 느낌

[익명(116.46)]

당장 미국만 봐도 자신의 교역을 위해 전쟁을 하잖슴

[Endvar(14.45)]

애초에 짱개새끼들은 지들 나라에 기업 들어가려면 무조건 합작을 원하기도 하니까 전제부터 공평한 무역에 들어가지 않지

[배틀바지(kokes)]

냉전시절에는 민간기술이 거의 차단되어서 제 2세계 경공업이 개좆밥으로 계속 머물렀는데 지금은 (구)제 2세계였던 중국에 너무 많은 기술과 자본이 몰려서 어찌될지 모르겠다.

[익명(rhkgkr1771)]

그래서 미국이 각잡고 조지려고 하잖아. 소련보다 훨씬 위험한 적으로 판단하고 공급망도 다시 개편하고. 자본은 벌써 빼고 있고, 기술도 더는 흘러가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고.

[익명(125.136)]

폴 크루그먼? 이 사람 교수 아녔나?

[호옹이(noelmh)]

독재자한테 돈을 쥐어줘봐야 독재체제가 더욱 공고해지고 독재국가의 군사력이 더욱 더 강해질 뿐임 사람은 그다지 상식적인 동물이 아니야 부유해지면 돈이 아까워서라도 전쟁을 못 일으킨다? 그건 그냥 돈많은놈들이 행복회로 돌리는거고 실제로는 부유해진만큼 무기와 장비를 더욱 더 많이 사들여서 전쟁 준비하는게 독재자의 사고방식임 진짜 평화를 원하면 그냥 처음부터 전쟁벌여서 커지기 전에 꽉꽉 밟아버리는게 답임 북한이 만일 초창기부터 미국한테 공격받고 나라 문 닫았으면 그놈들이 ICBM 개발할 일도 없었음

[익명(222.114)]

교역이 먼저라면 레판토해전이 일어났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