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맨 아래 요약 있음.

http://military.people.com.cn/n1/2022/0815/c1011-32502689.html


최근 한국의 국방부와 외교부가 향후 5년 동안 외교와 국방 측면에서의 발전 윤곽을 설정하는 계획을 공개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하면서도 자주국방을 중요한 국책으로 여긴다. 한편 다자 외교를 실현하면서 세계 허브 국가로 발전할 여러 가지 계획을 갖고 있다.

ㆍ 자주국방 실현을 추진한다.

한국 국방부는 미군과 한편으론 협조하고 한편으론 배우면서 자주국방 역량을 키울 것을 분명히 밝히면서 처음으로 한미의 억지전략을 언급했다.

한국은 자주성과 군사적 안보를 든든히 하기 위해 미국과의 군사적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그 예로 지난 번에 나토 방어체계의 틀 안에서 네트워크 보안 훈련에 참가한 적이 있으며, 미국 또는 그 동맹국들의 군사 작전에 참여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또한 한국 국방부는 대규모 한미연합훈련을 재개하면서 전시작전통제권 이전을 유보한다고 공식 선언했다. 해당 안건들은 타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현재 한국 정부의 국방 정책 개정안 중 가장 주요한 부분이다.

해외 언론의 분석에 따르면 이번 한국 국방부의 발표는 한반도에서 지난 4년 동안 있었던 훈련들보다 규모가 크면서 실질적인 훈련들을 진행할 것을 뜻하는 것이라 한다.

주권과 관계되므로 민감한 전시작전통제권 문제도 한국 측에서 자신들이 관련 역량을 먼저 갖추기 전까지는 시한을 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은 것이다.

이에 더해 한국은 거의 5년 동안 중단되었던 '전략적 억지력 확대 협의'를 언급하면서 올해 9월부터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2024년 발전 계획에 따르면 한국은 '한국국방인공지능센터' 설립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한국의 미래형 전투부대는 지상군의 주력이 될 것이며 해공군의 초기 전투 역량에도 유무인 전투 체계가 적용될 것이다.

ㆍ 세계 허브 국가를 만든다.

한국 외교부의 발전 계획에 따르면 한국은 다자 외교를 추진하면서 지속적으로 외교 환경을 넓히고, '한국형 인도태평양 전략'의 시행을 처음으로 거론했다.

앞으로 한국은 미국과의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한미 양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안착시키면서 '첨단 기술 동맹'을 결성하여 6G 네트워크, 반도체, 인공지능 분야에서 더욱 협력을 확대할 것이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경우엔 포괄적 인적 교류 확대, 의료 협력, 문화 교류, 아시아 지역의 디지털적인 발전이라는 가치 하에 '한국 - 아세안 ABCD 전략'을 추진하고,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 한미일 관계를 발전시킬 것이다.

유럽 지역에선 '세일즈 외교'를 시행하여 공급망과 차세대 기술 분야에서 유럽 국가들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다.

그 예로 반도체 분야에서는 네덜란드, 영국과는 정부 차원의 협력이 이뤄지고 있고, 프랑스와도 이미 장관급 회의를 마친 것에 더해 우주 분야의 협력도 논의 중이다. 폴란드, 체코와는 원전 건설 계획 참여를 논의 중이다.

또한 한국은 중동,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중앙아시아 및 기타 지역들로 영향력을 확장하여 한국의 위상을 통해 글로벌 리더쉽을 발휘하려 한다.

게다가 한국은 부산월드엑스포를 외교 축제로 만들어 정상회담을 포함하여 다양한 국가들과의 회담 개최를 준비 중이다.

ㆍ 한반도 상호교류 프로그램을 추진하다.

한반도 평화와 안보에 있어서 한국 통일부는 '핵 없고, 번영하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그러면서 향후 5년 동안 남북은 상호신뢰의 선순환을 구축하고, 단계적으로 협력하며, 안보 상황의 변화를 위한 일방적인 무력 사용에 반대한다고 선언했다.

외국 언론들은 한국이 한미동맹을 강화하면서 억지력 강화를 구상하는 것은 북한에 대한 유화책을 포기한 것이며 이런 모순적인 접근법으로는 이웃 국가들의 신뢰를 얻기 힘들다고 언급했다.



[요약]

한반도 평화와 남북의 신뢰를 외치면서 군사력과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한국의 위선을 비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