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 복무 병사의 월급 200만원이 군 초급 간부 확보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향후 창끝 전투력의 핵심인 중·소위, 중·하사급 간부를 확보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의무 복무자들이 삶의 주춧돌을 놓는 황금기에 상실한 기회 손실을 사명감과 명예심만으로 감내하라고 요구하기에는 현실의 벽이 너무 높다. 

군 복무 가산점이 사라진 지 오래됐고 복무 기간의 경제적 손실, 직업 진출, 승진 및 호봉 승급 지연, 복학생들의 학업 공백과 장학금 혜택 불리 등을 본인이 모두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2015년에 발표된 한 논문(‘전문 병사 제도 도입에 따른 군 인력 체제 개편의 경제분석’)에 따르면 군 복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4년제 대졸자의 경우 1억1300만원으로 나타났다. 병사들의 월급 200만원은 생애 손실 중 일부를 보전하는 것이며 사회 진출 준비, 복학 후 학업에 큰 도움이 되며 청년복지 정책의 일부로서 환영한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건강보험, 군인연금 기여금, 급식, 거주, 피복비 등을 개인이 부담하고 있는 초급간부와 병사 간의 가처분 소득이 비슷하거나 역전 현상이 초래되고 있다. 현역은 물론 예비역 의무 복무 기간이 더 길고 책임이 무거운 이유 등으로 간부 대신 병으로 복무하겠다는 분위기가 높아지고 있다. 길게 보면 폐쇄형 군 인사관리 속에서 소위가 군의 최고 사령관이 되기 때문에 국가 안보 전략과 작전을 구상하고 시행하는 미래 엘리트 고급 장교 확보에도 절대적 영향을 준다. 

징집은 국가 우선의 독점적인 군 인력 공급체계다. 우리 군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병사들로 편성돼 있다. 하지만 초급간부는 본인이 선택하는 모집제여서 자유경쟁 속에서 적량과 적질의 인력을 확보하는 데 걸림돌이 발생하게 됐다. 

초급장교의 70%를 충원하는 학군장교(ROTC) 모집 경쟁률은 2015년 4.5대 1에서 올해 2.2대1로 급감했다. 학사장교는 미달 사태가 발생해 모집 인원이 감소했다. 필자의 경험상 간부 모집 시 최소한 3대 1 이상은 돼야 요망 수준의 조건을 충족할 수 있다. 군 간부는 시험으로 평가하는 지적 능력 외에도 체력·건강·신체조건·인성·직업적성 등을 고려해야 하므로 한 분야의 수월성으로만 선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초급간부의 급여를 대폭 인상하는 것은 일반 공무원과 경찰 등 동급의 다른 직종 공직자와의 균형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초급장교와 부사관의 장기 복무 선발률이 30% 정도다. 의무 복무 후 전역한 간부 중에서 실업자가 된 경우 이들에게는 고용보험을 적용해 실업급여 수급과 국가 차원의 재취업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병역 자원 숫자가 급감하는 추세에 맞춰 군 인력 충원 체계를 전반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 장교와 부사관의 직책과 역할을 재조정하는 등 인력 획득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비해야 한다. 

군수·행정 분야의 임무도 가칭 ‘국방 행정 지원청’ 또는 ‘국방 민간 기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현역 숫자를 줄이는 대신 그 분야에서 전역한 단기복무 간부에게 취업 기회를 열어 주어 평시는 물론 전시에도 복무하게 하는 등 획기적 발상 전환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