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日, “반격 능력 보유” 확정…70년 된 ‘안보 원칙’ 대전환 (KBS)

[익명(jg8mg)]

日, “반격 능력 보유” 확정…70년 된 ‘안보 원칙’ 대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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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반격 능력 보유” 확정…70년 된 ‘안보 원칙’ 대전환

입력 2022.12.16 (19:11) 수정 2022.12.16 (19:18) 뉴스 7

[앵커]

일본 정부가 오늘 반격능력 보유와 방위비를 대폭 인상하는 내용의 안보문서 개정을 확정했습니다.

전후 70년 넘게 유지돼 온 일본의 안보 원칙이 대전환을 맞게 된 겁니다.

도쿄 지종익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기시다 내각이 적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일본이 가질 수 있다고 공식화했습니다.

북한과 중국을 염두에 둔 '반격능력 보유'를 명기한 안보문서의 개정을 확정한 겁니다.

[기시다 후미오/일본 총리 : "상대의 공격을 단념시키는 억지력이 되는 반격 능력은 앞으로 불가결한 능력입니다."]

일본 정부는 반격능력을 "필요최소한도의 자위의 조치" 라고 정의하고, "능력 행사는 미국과 협력한다"고 기술했습니다.

사정권 밖에서 적을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의 양산 등 방위력의 근본적인 강화 방안도 추가됐습니다.

이에 따라 5년 뒤 방위비도 국내총생산의 1% 수준에서 2% 이상으로 대폭 늘어납니다.

북한에 대해선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으로 기술해 현행 표현을 유지했지만 중국을 "지금까지 없었던 최대의 전략적 도전"이라고 규정해 미국과 보조를 맞췄습니다.

미 국방부는 일본의 새 안보전략에 대해 동맹과 파트너의 자위력 강화 노력을 폭넓게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최소한의 자위권만 행사한다는 일본의 안보 원칙이 전후 77년만에 대전환을 맞게 됐습니다.

전쟁을 금지한 평화헌법의 무력화 수순을 밟는다는 비판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지종익입니다.

촬영:안병욱/영상편집:김철/그래픽:김지훈/자료조사:이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