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는 국가에서 투자해서 개발한 모든 무기 관련 지재권은 국가에 예속 되었음 

그래서 업체는 자신이 개발한 무기라고 해도 추가 개발이 불가능했음


하지만 20년에 지재권을 국가와 개발업체가 공동 소유하게 되면서

개발업체 단독으로 수정 개발이 가능해 졌음









.물론 이 지재권 공동소유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고 국가 단독이 맞다는 견해도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