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요약

김정은 시대가 오면서 인민무력부가 국방성으로 이름을 변경하면서 로그네이션에서 정상국가 이미지로 바꾸기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정규군단의 갯수를 9개 -> 10개로 늘리고 기계화 군단을 기보사단으로 이름을 바꿈

또한 육해공 3군 체제에서 전략군과 특수작전군을 새로 편성하여 5군체제를 갖춤으로써 핵미사일 및 특수부대를 강조하고있음

노동당의 군사 통제 권한을 늘리기위해 기존의 유명무실하던 노동당 중앙 군사위원회 산하의 노동당 군사부를 해체후 군정위원회로 확대 개편하는 동시에
김정은 집권체제를 만드는데 큰 공을 세운 총정치국의 권한을 축소하여

군사 통제의 양축인 사상통제(총정치국 담당)와 정책통제(군정위원회)의 균형을 맞춰서 김정은의 군사통제를 강화하고있음


1. 편제 변화

김정은 시대의 시작인 2012년부터 현재까지 북한군은 군사지휘구조에서 특징적인 변화가 있었다. 최고사령관 아래 북한군 3대실무기구인 총정치국, 총참모부, 인민무력부의 큰 틀은 김정일 시대와 차이가 없지만, 군사외교, 군수, 재정 등 군정권을 행사하는 인민무력부는 2020년 10월에 국방성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북한이 국방성으로 명칭을 개칭한 정확한 이유는 정상국가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선전하고, 군사력을 방어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북한은 국방성과 함께 우리나라의 경찰에 해당하는 인민보안성을 사회안전성으로 개칭하였는데, 국가기관들의 명칭을 동시에 바꾼 것으로 볼 때 명칭을 변경한 부분 외에 이전의 인민무력부와 기능 및 임무 부분에서의 차이점은 특별히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군령권으로 군사작전을 지휘하는 총참모부는 10여 년간 예하조직에 몇 가지 변화가 있었다.

주목할 부분은 전략군과 특수작전군의 등장이다. 전략군은 기존 전략로케트사령부를 2014년에 확대 개편하여 창설하였으며, 특수작전군은 특수전 부대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11군단과 특수작전대대, 전방군단의 경보병, 육해공군의 저격 여단 등으로 편성하여 별도의 군종으로 만들었다. 따라서 현재 북한군은 지상군, 해군, 항공ㆍ반항공군(공군), 전략군, 특수작전군 등 총 5개 군종을 운용 하고 있는데, 이는 김정일 시대와 비교해보더라도 가장 큰 변화이다. 전략군은 러시아가 ‘전략로켓군’을 중국이 ‘로켓군’을 각각 별도로 둔 것과 같이 사회주의 전통을 가진 국가의 군 운용을 단순히 모방한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오랫동안 3군 체계를 유지해오다 김정은 집권 이후 2개의 군종을 추가로 창설한 것은 핵ㆍ미사일과 특수전 전력을 중심으로 군사력을 건설하려는 의도가 명확히 드러나는 부분이다.
전략군은 2020년 국방백서에 따르면 예하에 스커드, 무수단 등 13개 미사일여단을 편성하고 있으며, ICBM (대륙간)급인 화성-14, 화성-15형을 비롯하여 IRBM(중거리)급인 화성-12급, 북극성-3(SL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지상군은 정규군단이 2012~2014년 사이에 12군단이 창설되어 1개 군단이 증가(9→10)되었다. 또한 기계화군단이 감소(2→0)하고, 기보사단이 2개 증가(4→6)한 것은 기존 기계화 2개 군단을 사단으로 명칭을 변경했기 때문이다. 한편, 국경경비총국은 2012년경 소속이 국가보위성(당시 국가안전보위부)으로 변경되었다.
해군은 식별된 변화가 없었으며, 공군은 공군사령부가 2012년 5월에 항공ㆍ반항공사령부로 명칭이 변경되었다.30) 또한 항공ㆍ반항공사령부 예하 비행사단이 2016년 경 1개 증가(4→5)하였는데, 기존 전술수송여단을 1개 줄이면서(2→1) 비행사단으로 전환하였다.



2. 당의 통제강화
당적 통제’는 정치사상적 통제와 군사정책적 통제로 구분되는데

정치 사상적 통제는 총정치국 군사 정책적 통제는 신설된 군정지도부가 담당한다


신설된 군정 지도부는 노동당 중앙 군사위원회 소속 노동당 군사부의 후신으로
2019년 말에 노동당 군사부가 폐지되고 2019년 말에 군정지도부가 신설되면서 형태적인 부분에서 다소 변화가 있었다.
현재까지 군정지도부는 이전의 군사부를 대체하는 것으로 분석되는데 총참모부와 국방성을 대상으로 군사정책적 지도ㆍ통제를 담당하며, 군단급 이상 부대들을 대상으로는 검열 등의 임무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전의 군사부와 다른 점은 군사부의 경우 김정은 시대 초기에 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 반면, 군정지도부는 신설된 기구인만큼 현재 역할을 충실히 한다는 점이다. 2021년 개정 당 규약에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에 대해 ‘공화국 무력을 지휘’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여 군사지휘권과 국방사업지도권을 통해 군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위상을 강화시켰다는 점이다.
유명무실했던 당 중앙군사위원회의 기능을 되살려 군사업무에 대한 지도ㆍ통제를 담당하게 했다. 중앙군사위원회 조정ㆍ통제를 받아 기능을 수행하는 군정지도부의 역할도 강화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총정치국은 ‘정치사상적 통제’라는 기능 측면에서는 변함이 없지만 위상 측면에서는 과거 김정은 집권 초기와 비교하여 약화된 것으로 추정된다

2021년 1월 5~12일 개최된 8차 당대회에서 노동당
규약을 개정하였는데, 기존의 당 규약 50조에 명시한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은 당중앙위원회 부서와 같은 권능을 가지고 사업한다”라는 항목을 삭제하였다. 이 항목은 2010년 노동당 규약 개정 시에 신설 되었는데, 총정치국에게 강력한 권한 부여를 명문화함으로써 당시 후계자였던 김정은이 군권을 장악하는데 보좌할 수 있도록 하였고,
김정은이 집권한 이후에도 총정치국이 군에 대한 당적 지도와 통제 사업을 주도할 수 있게 하였다.
2021년 당 규약에서의 삭제는 총정치국의 위상을 하향 조정한 것이다. 이는 총정치국이 높은 위상을 누리게 되면서 본연의 정치 사상적 분야를 넘어서 고유한 군사업무에까지 관여하면서 군사지휘관의 권한을 침해하는 등의 폐해가 발생하는데 따른 조치이다. 총정치국 위상을 약화시킴으로써 본연의 역할을 다하게 하는 것으로 개혁하는 동시에 군정지도부의 권한을 늘려서 정치사상적 통제 뿐만 아니라 군사정책적 통제를 강화하는건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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