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고도화된 핵능력을 보유한 북한의 상황과 급격하게 발전한 전술 핵무기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한반도의 장밋빛 미래’를 장담하기에 어려운 현실을 마주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국방정책연구 제38권 제2호･2022년 여름(통권 제136호) 84.p

역사적으로도, 한국이 전술 핵무기를 보유한다고 해서 북한의 침투 및 도발을 억제하지 못해온 것이 사실이다. 미국이 한반도에 전술 핵무기를 처음 배치한 것은 1958년 1월이었지만, 북한은 미국 전술 핵무기에 의해 억제되지 않으면서 지속적으로 도발을 자행하였다.

국방정책연구 제38권 제2호･2022년 여름(통권 제136호) 84.p

전술 핵무기 재배치를 특별한 대안도 없이 반대하는 상황인식에도 우려를 가질 필요가 있다. 일부 반대론자들은 한미동맹에 따른 핵우산 정책으로도 북핵을 억제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가 미국의 핵우산 정책의 실효성을 낮춘다는 문제의식을 통해 볼 때 명확한 대응방안이 되기에는 일부 제한될 것이다.

국방정책연구 제38권 제2호･2022년 여름(통권 제136호) 89.p

북한은 2022년 들어서만 탄도미사일을 33차례 발사하는 등 그들의 무기체계 향상을 위해 도발을 지속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술 핵무기 재배치가 실현되더라도 북한의 도발 행위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결과적
으로, 전술 핵무기 재배치를 북핵 문제의 해결책으로 귀결시키는 기존 연구들에 대한 새로운 시각의 접근법이 필요한 것이다.

국방정책연구 제38권 제2호･2022년 여름(통권 제136호) 90.p

고강도 국지 도발 증가, 미국에 대한 핵억제력 확보후 적화통일을 위한 강압수단으로 활용.

국방정책연구 제38권 제2호･2022년 여름(통권 제136호) 102.p



결론

한국의 전술 핵무기 재배치는 ‘핵은 핵으로 상대한다.’는 기존 관념과는 다르게 한반도의 군사적 위기관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3가지 함의를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전술 핵무기 재배치는 남북 간의 정확한 소통을 방해하는 수단으로 작용할 것이다. 둘째, 전술 핵무기 재배치는 상대국의 의도와 입장을 고려하지 못해 한반도를 핵과 재래식 무기 위협의 전장으로 확대할 것이다. 셋째, 전술 핵무기 재배치는 전술 핵무기 영향력 간과를 유인하고 핵무기의 실제 사용 가능성을 증가시켜 전면적인 한반도 핵전쟁 가능성을 급격히 높일 수 있다.


전술핵 재배치 하지 말고 그냥 기존에 하던거 고대로 하자.

요약: 전술핵 재배치는 북한과 소통하는데 장애물이 될것이고 북한의 의도와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한반도를 핵의 불바다로 만드는 길이다.핵전쟁 가능성만 높이니까 전술핵 재배치 하지 말자.



결론이 좀 배후중상설이 떠오르는 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