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brunch.co.kr/@baekyang/11
1. 제3국 북한식당에서 밥사먹었다고 국보법을 어기는건 아니다.
2. 근데 거기 종업원이랑 접촉했으면 북한인과 접촉했다고 신고하는게 일단은 원칙이다.
3. 그리고 제3국 북한식당에 가는거 자체가 국제 대북제재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그러니까 해외 북한식당 가는게 불법은 아니지만 그게 떳떳한 행동은 아니다 라고 해석하면 되겠지?
1. 제3국 북한식당에서 밥사먹었다고 국보법을 어기는건 아니다.
2. 근데 거기 종업원이랑 접촉했으면 북한인과 접촉했다고 신고하는게 일단은 원칙이다.
3. 그리고 제3국 북한식당에 가는거 자체가 국제 대북제재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그러니까 해외 북한식당 가는게 불법은 아니지만 그게 떳떳한 행동은 아니다 라고 해석하면 되겠지?
네가 먹은 랭면이 북극성 미사일의 고무링이 되어 돌아오는데도 먹을 거야?
불법 맞는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의2(남북한 주민 접촉), 제28조의2(과태료) 참조
가는거 불법아님. 한국인 상대로 장사 존나 헤쳐먹는거 유튜브만 돌아다녀봐도 알수있다. 유럽쪽에도 있다고 들엇는데, 한국 유학생들이 주 손님이고 대사관 직원들도 다녀왔다간거 유튜브 보면 다나옴
https://www.law.go.kr/법령/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20210309,17564,20201208)/제9조의2
https://www.law.go.kr/법령/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20210309,17564,20201208)/제28조의2
니가
가서 읔튜브 하나 찍고, 내가 신고해서 불법인지 아닌지 확인해보자 ㅋㅋ
ㄴ이미 유튜브에 많은데 그거신고안하고 머하노
니가 들고온 법령에도 사후신고 인정되는구만
저게 무슨 식당이랑 관련 있는 법령이야 법알못새끼야 유독 법 관련해서 좆도 모르면서 전문가마냥 끄적대는 새끼들 ㅈㄴ많네
원칙적으로 불법임. 사실상 처벌이 미미하다 정도라면 모를까 법알못 운운하는 건 자승자박임. - dc App
어 시행령 제16조 2제5항에 해당되서 위법아냐~ 니들도 잼민이가 헛소리하는거 폰으로 3분 찾아보지도 않고 유튜브 운운하는거 똑같아~
또는 제16조 제4항 5
뭔 풀뜯어 먹는 소리야. 5. 외국 여행 중에 우발적으로 북한주민과 접촉한 경우 북한 식당에 밥먹으러 가서 북한 주민 만나는 게 어딜 봐서 '우발'적이냐? 문언해석 제대로 안함? 5. 외국에 소재하는 외국법인 등에 취업한 사람이 업무수행의 목적 내에서 접촉을 하는 경우 이것도 업무상 접대를 위한 것 같은 경우를 빼면 해당할 여지가 없고.
조항호목도 제대로 못 적으면서 누가 잼민이라고..하.
지침이 있긴 있네
떳떳한 행동 문제가 아니라 시벌 거기 팔아주는거 거의 90%는 김정은 정치자금으로 들어갈건데 김정은 후원해주는거랑 뭐가다르냐
결국, 북한 주민(종업원)이랑 접촉하고 나서 자진 신고 안하면 불법이란거자나 ㅋㅋ
국보법으론 불법 아닌데 국제법(유엔결의)로는 위법하다 이거네
국보법 위반이 아니라고 했지 남북교류법 위반이 아니란 소리는 아니네
국내법이던 국제법이던 외국가서 여자만지작거리지 못해 환장한 것들이 북한 식당가서 사고치는거 뜯어마리는거 땜에 골때리는 경우 많다더라
약간 야동보는거랑 비슷한거 아님? 안잡기는 하는데 엄밀히 보면 문제의 소지가 있는
사실상 미사일 개발자금 대주는짓인데 뭐
내가 북괴 식당에 쓴 돈이 총알, 대포, 미사일 되서 돌아올게 뻔해서 난 북괴식당 절대 안 간다
이건가 보네
애초에 통일부 질의회신에서도 국보법 위반은 아니지만 원칙적으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상의 '접촉'에 해당한다고 하고 있는데 요약하면서 그걸 빼버리면... - dc App
법이 있어도 한국떠나면 존나 의미도 없다. 로나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 존나 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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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분들 말로는 미국 일본 괴뢰국으로 전락한 남한과 달리 북한 식당은 한민족의 고유의 맛을 보존하고 있다고
가서 종업원이랑 사진 찍은것도 국보법에 찍히려나 - dc App
저런데 들어가는 놈들 벌써 신상 다 털려있을듯 ㄷㄷ
모스크바에서 살 때 "고려" 단골 손님이었는데....한국인들 진짜 많이 온다. 나도 거기서 매출 올려주면 다 김가놈들한테 들어가는 건 알지만 현실적으로 모스크바에서 한국 식당하고 비교하면 주머니 사정이 열악한 유학생(10년 전 그 당시) 입장에선 따땃한 국물 한식에 김치 먹고 싶을 땐 거기만한 곳이 없었다.
맛이고 종류고 나발이고 한식당들은 터무니없이 고급화 전략? 같은 걸로 비쌈. 그렇다고 맛이 크게 다르냐 그런 것도 아니고 오히려 한국에선 경험할 수 없는 색다른 맛까지 더하는 곳이었음. 물론 종업원들과 접촉하는건 최대한 자제했지만 현실적으로 자주 한식 사먹고 싶으면 대안이 없다. 근데 한국인 여행객들 많이 오는 건 좀 그렇긴 하더라
공깃밥 포장하면 30인가 40루블인가 하도 오래돼서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정말 푸짐하게 담아줬다. 테이크아웃이나 포장해달라고 말하니까 못 알아듣길래 걍 노어로 대화하고 서로 웃은 기억이 있네
그안에서 김정은 욕하면 납치되거나 살해당할 수도 있어?? - dc App
일단 헛소리하면 종업원들 표정 굳고(뭐 원래도 기본 무표정이지만) 분위기 안 좋아짐. 우리가 봐도 눈쌀이 찌뿌려질 정도로 난리 피우면 쫓겨나는데, 일반인이 술 취해서 이성마비가 되지 않는 이상 알아서 그런 짓 못하게 되어 있음. 다른데는 모르겠는데 모스크바 북한식당은 짱깨 비밀경찰서마냥 고위직 당간부? 들도 많이 들낙날락하고 정보주고받고 하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따로 문 들어가는 곳이 있음) 그런 병신같은 짓했다간 쥐도새도 모르게 총 안 맞으면 다행일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