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美, 반도체 발목잡아서 중국군 현대화 막는다

[익명(121.182)]

中정부 육성하는 핵심 분야 기업들

군대 현대화에 쓰는 첨단기술 제재

알.리바바 등 美상장 中기업 260개

상장폐지 위험은 일단 모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극초음속 무기 등 중국군 현대화사업을 제한하기 위해 중국 기업 36곳을 수출 통제 대상 목록에 올렸다. 목록에는 양쯔메모리 등 반도체 기업도 3곳 포함됐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은 15일(현지시간) 수출관리규정(EAR)을 개정해 36개 중국 기업을 16일부터 수출통제 명단(entity list)에 추가한다고 밝혔다.

수출통제 명단에 오르면 상무부에서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는 한 미국 공급 업체로부터 관련 부품이나 장비를 구매할 수 없다. 알란 에스테베즈 상무부 산업·보안 차관은 이번 조치가 “군사 현대화 및 인권 유린을 위해 인공지능, 고급컴퓨팅 등 강력하고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기술을 활용하는 (중국의) 능력을 심각하게 제한해 미국 국가안보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가장 눈에 띄는 기업은 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YMTC)다. YMTC는 전 세계 낸드플래시 메모리 시장의 5~6%를 점유하는 중국 국영반도체업체다. 이 외에 YMTC의 일본 법인, 허페이코어스토리지전자(HCSE)가 새로 수출통제 대상이 됐다. 이들이 수출통제 대상인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와 하이크비전에 수출 관리 품목을 판매할 위험이 있다는 이유다.

중국항공공업집단공사(AVIC)산하 연구소, 북경산업기계자동차연구소(RIAMB) 등 7개는 극초음속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 등 중국 군 현대화를 지원한 기업도 수출 통제 명단에 올랐다. 신장 위구르족을 탄압·감시하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는 톈진티엔디웨이예테크놀로지와 이란 군용드론과 미사일 생산에 필요한 미국산 전자제품을 수출한 북경 유니스트롱 과학기술도 수출통제 대상이 됐다.

미국은 중국군과 관련한 기술 외에도 첨단 기술을 보유한 인공지능(AI), 5G통신,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기업들도 수출통제 대상에 대거 포함시켰다. 고성능 AI칩을 개발하는 캄브리콘과 그 계열사, 중국전자과기집단공사(CETC)계열사, 중국과학원 컴퓨터기술연구소 등 21개 업체에는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이 적용됐다. 미국이 아닌 한국 등 다른 나라에서 만든 제품이라도 미국산 소프트웨어나 장비, 기술을 사용했으면 수출이 금지된다.

상무부는 잠재 수출통제 대상으로 분류되는 ‘미검증명단’에 포함됐던 중국 기업 중 25개를 명단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이날 중국 상무부는 지난 10월 미국이 중국기업 반도체·첨단기술 수출을 제한한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정식 제소했다.

한편 같은 날 미국 회계당국은 중국에서 미국 상장 중국기업에 대한 회계 감리 권한을 처음으로 행사했다고 발표했다. 양국은 미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의 회계감사를 관리·감독하는 일을 두고 10여년간 갈등을 빚어왔다. 미국은 회계업체를 감사할 권한을 주지 않으면 2024년 260개 기업을 상장폐지하겠다는 최후통첩을 보냈는데, 이번에 중국이 자료 검토를 허용한 것이다. 로이터통신은 “상장 폐지 위기에 직면했던 알.리바바 등 중국 기업은 안도할 만한다”고 전했다.

이유진 기자([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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