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한국인이 미국에서 사람을 죽이면 한국에서도 처벌받음?

[익명(feelsogood0523)]

미국거주 한국인이 총으로 사람을 죽였다고 가정해봄

미국 법원에서 정당방위를 인정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면 그대로 끝임?

아님 범죄인 인도를 통해 귀국시키고 속인주의에 의거해 한국법원에서 재판을 열고 살인죄를 적용함?

[익명(krkis97)]

변호사한테 물어봐야될껄 왜 여기서

[익명(feelsogood0523)]

변호사형들이 이런 의미없는 똥글도 답변해줄까

[익명(1.228)]

해외에서 처벌받고 귀국했을때 이중처벌 안함 다만 해외에서 합법이나 한국에서 위법인경우 귀국후 처벌받음 예로는 대마 합법국가 가서 실컷 즐기고 한국오면 약쟁이로 잡혀감

[익명(feelsogood0523)]

그럼 이건 후자케이스려나

[익명(14.52)]

이중처벌 가능함. 단 반드시 형을 감면해야하고

[익명(14.52)]

외국서 무죄일 경우는 우리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을 경우는 위법성이 조각돼서 우리나라에서도 무죄임. 외국서 유죄 받아서 복역하고 왔는데 외국서 경범죄 우리나라에서 중범죄인 범죄라면 다시 처벌받을 수 있고. 단, 이 경우에도 반드시 형을 감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