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대한민국에서 논의되고, 실제 진행 중인 병력 감축 계획을 보자
국방부, 군사전문가, KIDA, 각 원내 정당 안보싱크탱크(ㄱㅈㄷ있는 그곳 제외)들은 전부 다 육군 36만 5,000명 ~ 38만 7,000명을 포함한 상비군 50~52만 2,000명을 주장해왔다.
종전이고 뭐고 간에 육군이 저리 많이 필요한건 다 휴전선부터 서울까지 도로로 가도 40Km밖에 안되고 북한군 지상군이 막대하며 북한에서 남한으로 내려오는 큰 길만 11개나 되기 때문이다.
즉,
ㆍ11개나 되는 대남침투 주 축선
ㆍ휴전선부터 서울까지 40km
ㆍ막대한 북한군 지상군
이 세가지 중 하나 이상이 의미 있게 해결되지않는 한 상비군을 50만까지 낮추는건 불가능하다.
육군을 36만선까지 줄이는 것도 K-9, 천무, UAV 등으로 사단급 방어 전면이 기존의 15Km에 30km로, 군단의 방어 전면이 기존 30km에서 100km로 늘어나는걸 전제로한다.
그래서 실제로 역대 정부는 다 50~52.2만 명을 고수했다.
한편, 상비군을 40만까지 감축하자는 쪽도 있다 이 경우 공군 6.5만명과 해군 4.1만명 빼면 지상군은 29만 4,000명이하로 유지해야지
더한 곳은 30만까지 줄여야한다고 보는 쪽도있다. 지상군이 20만도 안 되겠지.
전자가 ㄱㅈㄷ고 후자가 참여연대인데 얘네들 주장은 국군을 GOP, FEBA에서 빼자고 주장한다. 장사정무기로 타격할 수 있다나? 여기에 육군이 북진점령계획을 포기하고 휴전선 방어로 한정하는 댓가로 말야.
결론,
대한민국이 북진점령계획을 포기하고 휴전선 방어로 전략을 바꾸지
않는 한, 상비군 50만 명 이하로 군축은 없다.
+
추신, 방금 들어온대로, 남북한이 진지하게 군축하고 MDL에서 병력을 멀리 떨어트리면,
ㆍ휴전선부터 서울까지 40km
ㆍ막대한 북한군 지상군
이 두가지가 해결될테니 45만 명이하로 군축가능할지도 모르겠다. 암튼 그랬으면 좋겠네
근데 병역자원은 충분함?
복무기간을 21개월로 동결하면 충분하고, 18개월까지 줄이면 2030년대부터 불충분하다. 그래서 정부서 이런 꼼수까지 나오는 중
http://v.media.daum.net/v/20180415192739854
http://v.media.daum.net/v/20180415192739854
북진 포기하고 통일이 가능한가.
어차피 징병 자원 때문에 군개혁을 통해 숫자 줄이고, 그만큼 화력으로 커버하려고 하는 차에 나온 말이라 별 상관 없을거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