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닉언죄) 웨이아저씨 질문좀..

[익명(110.70)]

CSBMs가 뭔가요?

[Wayfarer(riviadan)]

Confidence- and Security-Building Measures, '신뢰안보구축조치'라 합니다.

[익명(110.70)]

그게 념글에 설명한 그건가요

[Wayfarer(riviadan)]

어떤 념글이요?

[익명(110.70)]

그 군비통제한다는거요

[Wayfarer(riviadan)]

조금 달라요. CSBMs는 군비통제의 한 부분이에요.

[익명(110.70)]

그게 어떤건지 대강 알려주실수 있나요??

[Wayfarer(riviadan)]

예를 들어 일반적인 군비통제가 직접적으로 무엇을 금지하든 감축하든 통제하는 형식이라면 CSBMs는 그에 선행하여 서로 신뢰 체계를 구축하여 또 다른 군비통제안을 가져오거나 아니면 상호 갈등 가능성을 낮추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국가 병력 및 군비에 관한 군사 정보 교환, 군사 활동의 사전 통보, 신속한 통신을 위한 핫라인과 위험감소센터 설치, 훈련의 수 또는 범위 제한, 비무장지대, 비무기지대, 배치감소지대의 설치 같은 게 CSBMs죠.

[익명(110.70)]

그렇군요. 이게 다른나라라던가 예시가 있는가요?

[Wayfarer(riviadan)]

당장 직접적으로 군비를 감축하느니 어떠한 무기를 제한하느니 하는 건 어려워도 서로 훈련 일시를 언제 하겠다는 통보나 바로 연락을 할 수 있는 핫라인을 설치하겠다 그런 건 쉽잖아요? 갈등 가능성을 낮추는 효과도 있고요.

[익명(110.70)]

음흠 대강 알겠네요. 감사합니다.

[Wayfarer(riviadan)]

당장 남북 기본합의서 같은 게 CSBMs예요. 그거 말고도 1962년 미-소 핫라인 협정, 1971년 핵전쟁 위협 감소협정, 1973년 위험군사활동협정, 주요 전략훈련 통보협정도 있고 중동에서도 아랍-이스라엘끼리 했던 병력 분리 협정,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의 영공위반 방지 협정 및 훈련 통보 협정 같은 것등 많습니다. 그 외에도 가장 대표적인 게 유럽안보협력회의의 헬싱키 최종의정서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