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강대한 미군과 애플 마소같은 글로벌 기업이 있다고 해도
내가 사는 카운티의 도로나 인도는 언제 교체 하는지도 모르겠고 학교는 그냥 씹창난지 오래 그리고 일자리는 갈 수록 악화되네
이런 상황에서 위대한 미국이라하면 동의하겠음?
이러니 민주공화 모두 해외에 있는 공장 빼오기에 혈안이 됐고 미국에 의존하던 나라들은 당연히 반발하지
아무리 강대한 미군과 애플 마소같은 글로벌 기업이 있다고 해도
내가 사는 카운티의 도로나 인도는 언제 교체 하는지도 모르겠고 학교는 그냥 씹창난지 오래 그리고 일자리는 갈 수록 악화되네
이런 상황에서 위대한 미국이라하면 동의하겠음?
이러니 민주공화 모두 해외에 있는 공장 빼오기에 혈안이 됐고 미국에 의존하던 나라들은 당연히 반발하지
문젠 미국 공장 인건비-훈련수준-기타등등이 지속가능할까 하는 문제
해외에 있는 공장빼오기=친기업 정책 그럴수록 학교씹창이나 빈곤층 삶 개선은 안된다
주요 선진국 사는 수준 비교 1인당 gdp 미국>독일>영국>프랑스>일본>한국 ppp 물가반영 1인당 소득 미국>독일>프랑스>영국>한국>일본 빈곤율 미국>한국>영국>이탈리아>독일>프랑스 지니계수 미국>영국>한국>이탈리아>프랑스>독일
미국식으로 복지제도 줄이고 시장경제체제로 가면 평균소득은 높은데 지니계수나 빈곤율같은 지표보면 나오듯이 빈부격차 심화되고 유럽식으로 시장경제체제에서 세금 더내고 복지제도 늘리는 큰정부로 가면 미국보다 소득낮은대신 빈부격차가 덜하고 각각 장단점이 있는거임
이론적으로는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해치지 않고 소득재분배를 해서 빈부격차 줄이는 방법이 있고 그걸 후생경제학 2정리라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게 판명됨 그래서 빈부격차를 줄이려면 어느정도 경제성장을 희생해야함
어느정도 희생해야하냐는건 명확한 답이 없음 그래서 미국식이나 유럽식중 뭐가 정답인지 모르는거임 이걸 애로우의 불가능성 정리라고 하는거
무슨 공교육 개선하고 빈민층 삶 개선하고 그려려면 미국우선주의 정책이 아니라 유럽식 제도를 받아들여야하는거임
한국 경제는 딱 유럽 선진국들 하위호환이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미국우선주의는 안변했지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