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키시다 총리, 방위비 43조엔의 다음은 “외국에 군사비를 지원합니다!”

[익명(112.157)]

https://news.yahoo.co.jp/articles/077522ef87075b9eaf4bced0f341a25a09607fd6/comments

岸田首相、防衛費43兆円の次は「外国に軍事費を支援します！」林外相が予算20億円を明言（SmartFLASH）のコメント一覧 - Yahoo!ニュース

12월 28일 아랍뉴스가 보도한 기사가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일본 정부, 다른 나라 군사비 자금 제공에라는 제목으로 하야시 요시마사 외상이 회견에서 외국군에 자금 협력을 하는 틀을 도입하겠다고 말한 것을 다루고 있다.

하야시 외상은 27일 회견에서 중동 언론의 기자들로부터 질문을 받고 이렇게 답했다.

「우리 나라에 바람직한 안전 보장 환경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우리 나라 자신의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와 더불어, 동지국의 안전 보장 능력·억제력, 이것을 향상시키는 것이 불가결합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ODA와는 별도로, 동지국의 안전 보장상의 요구에 응해, 기자재의 공여등을 실시하는, 군대 등이 비익자(비역자=편익을 받는 대상)가 되는 새로운 무상 자금 협력의 틀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간단히 말해 ODA(정부개발원조)와는 별도로 외국 군대에 자재, 기자재를 제공하기 위해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외무성은 2020년도 예산안을 공표했는데 여기에 동지국의 안전보장능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경비로 20억엔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방위성이 아니라 외무성이 외국 군사예산에 간섭한다는 점에서 대외적으로도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주간지 기자)

임 외상은 회견에서, 예산 20억엔의 대상에 대해 「상대국의 요구등을 근거로 해, 정부부내에서 한층 더 검토를 진행시켜 간다」라고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12월 16일 안보 관련 3개 문건이 국무회의로 결정되었다. 기시다 총리는 이후 회견에서 앞으로 어떤 군사적 능력이 필요한지 구체적인 예를 3가지 들어 설명했다.

　첫 번째는 「반격 능력의 보유」, 두 번째는 「우주·사이버·전자파등의 새로운 영역에의 대응」, 그리고 세 번째는 「오키나와·남서 지역의 방위 체제의 강화」이다.

　이런 군사 강국화에 대해 예를 들어 중국은 27일 왕원빈 대변인이 "일본은 아시아 인근 국가 및 국제사회의 신용을 더 잃지 않도록 침략의 역사를 진지하게 반성하고 군사 안보 분야에서 언행을 삼가야 한다"고 비판하였다.(동)

기시다 총리의 뜻에 따라 일본에서는 2023년도부터 방위비가 5년간 총액 43조엔 규모로 확대된다.기시다 총리는 매년 4조엔의 안정적인 재원이 필요해 그중 1조엔 이상은 증세로 충당할 방침이었지만 결국 법인세 담뱃세 소득세 등 3가지를 조합해 염출하기로 했다.

계속해서 군사력을 높이고 있는 기시다 수상이지만, 국민을 대증세로 몰아넣고, 그 세금을 외국의 군사 지원에 사용한다고 보도된 것에, SNS에서는 강한 비난의 소리가 나오고 있다.

《자국의 군사비는 증세하지 않으면 부족하다는데, 다른 나라의 군사비에는 자금을 댈 여유가 있구나》

《국민 혈세가 점점 해외로 흘러가고 그와 비례하여 일본 국민의 빈곤화는 가속증세가 더 필요하게 되네요》

《에휴 군사비 원조? 국내 빈곤 대책조차 마련되지 않았는데!》

《적어도 민생지원으로 해줘》

검토만 하고 있는 검토사라는 야유를 받았던 기시다 총리지만, 특히 군사에 관해서는 즉단속결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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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일본 반응은 당연히 초토화

[익명(211.185)]

세금 올린다 하고 저런 소리 하면 어케 욕을 안먹을 수가 없지

[익명(119.149)]

정작 반발하는 쟤네들이 내는 세금중에 오르는건 담배세 말곤 없지만

[익명(oliver2324)]

한국에 5조씩 지원 좀

[논란일자레후(waveqq)]

일본제 무기 무상이나 저가공여한다는건가?

[익명(211.236)]

쟤들 문제점인 규모의 경제 실현하려고 하는 짓 같은데? 기자재 제공이라고 했으니까 돈이나 외국무기 사 줄 이유 없을테고 일본무기 제공하는 식이 될텐데 그럼 국내수요보다 더 많이 만들 수 있고 무기는 원조로 제공해주고 수리부속이나 소모품인 미사일 같은 거 팔아 먹으면서 방산업체 키울 생각인가 보군

[오르마즈드(ksp12181218)]

그럼 뭐 걍 재정정책의 일종이기도 한듯?

[익명(211.236)]

일본야당이 뭐라고 하면 올해는 국방비를 늘리지 않고 원조예산을 늘렸습니다만? 그런 것도 가능할듯

[00(211.250)]

가득이나 경제도 안좋은데 저러면 누가 좋아하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