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군 가혹행위로 극단 선택…대법 “사망보험금 지급해야”

A 씨는 지난 2016년 12월 입대해 배치된 육군 보병사단에서 선임병들에게 모욕과 폭행을 당하는 등 가혹 행위를 당한 뒤 우울증을 앓다가 2017년 8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A 씨 유족은 A 씨가 가입한 사망보험 2건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들은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했단 이유로 지급을 거절했고 이에 유족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A 씨가 사망 당시 일반적인 우울증을 넘어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을 잃은 상태였다고 보긴 어렵다며 유족 측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A 씨가 겪은 가혹 행위를 근거로 원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