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자꾸 헌재에서 빠꾸먹인걸 들먹여봤자 의미있나?

[피드백(dsvfgsdg2)]

뭐 개헌추진해서 정떡이라도 돌리고 싶다는거임?

학자들도 듣도보도못한 관습헌법에 공중제비돌긴했지만 이미 그렇게 정해져버린걸 어찌하겠어

걍 서울 잘 막을방법을 찾아야지 대체역사를 원하면 대역갤로 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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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junujjang1994)]

헌재 판결을 번복할 수 없는 건 아니긴 함. 개헌이란 방법도 있고

[피드백(dsvfgsdg2)]

번복이야 가능하겠지만 어떤 미친놈이 다시한번 수도이전이라는, 그것도 한번 위헌판결난걸 다시 가져오겠어

[Phile(210.95)]

국민을 대표하는 선출직도 아니고 임명직 9명이 모여서 관습헌법이라고 우겨서 판결한걸 아직도 지켜야한다고 하는게 답답하다. 80년대 타협의 산물을 고쳐야할 정치인들이 정파적 이익에만 몰두하고 있으니 행정구역 개편해서 지방자치제 개혁하고, 수도도 좀 옮기고, 정치적 지배 구조도 바꿔야지 언제까지 과도기 헌법으로 끌고 가려는건지. 개헌 투 한 번 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