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군인권센터 사무관 기고문 '간부가 사라지는 현상 너무 심각해'

[익명(61.80)]

2017년, 병사로 군대를 전역하고 1년쯤 지났을 때였다. 함께 근무했던 군무원의 결혼식에 갔더니 오랜만에 만난 간부들이 많았다. 안부를 나누던 중에 '군인권센터에서 일하지 않느냐?'고 묻는 부사관이 있었다. 그렇다고 대답하자 잠시 망설인 그는 최근 국방부에서 하달된 공문이 하나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공문은 직업군인의 관사 보증금을 최대 900%, 9배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란 내용이었다. 당시 민간투자사업방식(BTL)로 지어진 86㎡ 관사 아파트의 보증금은 1170만 원이었다. 국방부의 계획대로였다면 1억 530만 원으로 인상될 터였다.

 

군인권센터가 문제를 제기하자 국방부는 관사 공급 대비 수요자가 많은 상황에서 신축 부지가 부족하니 간부들을 민간 주택에 살게끔 하려는 장기 계획의 일환이라 밝혔다. 대신 관사 및 간부 숙소에 살지 않는 군인들에게 지급되는 월 8만 원의 주택수당을 30만 원으로 증액하고, 군인공제회에서 전세금의 70%를 저리에 대출할 수 있도록 보완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관사를 싼값에 제공해온 건 잦은 근무지 이동으로 주거가 안정적이지 않은 직업군인들을 위해 마련된 배려 조치였다. 군부대는 서울 도심에도 있고 강원도 산간에도 있다. 어디에 근무하냐에 따라 주거비 부담이 다를 수밖에 없다. 나라에서 주거 대책을 세워주지 않으면 들쑥날쑥한 부담은 오롯이 군인들의 몫이 된다. 떄문에 군인들이 주거 고민 없이 근무에 전념할 수 있게 해주기 위해 관사나 간부 숙소를 제공해온 것이다.

 

그런데 보증금을 9배 올리고, 민간 주택 전세금 저리 대출을 신설하고, 주택수당을 올리겠단 건 사실상의 '관사 퇴거 명령'이나 다름없는 조치였다. 목돈을 마련하든지, 아니면 군인공제회에서 돈을 빌려 민간 주택에 나가 살면서 주택수당으로 이자를 보전하라는 것이다. 군이 군인의 주거 문제 해결을 개별 군인에게 떠넘기려 한 것이다. 당시 국방부는 77% 수준의 관사 거주 인원 비율을 40%까지 낮추는 계획까지 검토하고 있었다.

이렇게 되면 근무지에 따라 주거 부담이 제각각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간부들은 근무지를 이동할 때마다 집과 대출을 알아보러 뛰어다녀야 할 판이었다. 결과적으로 이득을 보는 것은 갑자기 이자 수입이 생긴 군인공제회밖에 없게 된다. 직업군인들 입장에선 국가에 배신감을 느낄 법한 사건이었다.

 

직업군인들의 주거 문제는 여전히 화두다. 관사가 부족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기왕에 있는 관사들도 노후한 곳이 많아 사람이 실제로 살기엔 어려워 보이는 경우도 많다. 좀처럼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주거 수요 충족은 물론, 환경 개선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최근 국방부는 수도권 노후 관사를 철거 후 신축하는 조건으로 신축분에 청년 공공주택을 포함하는 고육책을 내기도 했다.

 

올해부터 관사 및 간부 숙소에 살지 않는 군인들에게 지급되는 주택수당이 27년 만에 2배 인상되었다. 그간 우리 군은 관사가 모자라 민간 주택에서 거주하는 군인에게 관사 거주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월 8만 원씩 주거비를 보전해줬다. 1995년에 8만 원이었는데, 2022년이 되어서야 16만 원으로 오른 것이다. 8만 원이나 16만 원이나 요즘 금리와 주거비를 고려하면 턱도 없는 금액인 것은 마찬가지지만 이마저도 27년 만에 간신히 이뤄진 인상이다.

한편, 올해 예산안에 함께 반영될 것으로 보였던 직업군인 당직비 인상은 무산됐다. 통상 14시간 당직 근무를 서는 직업군인들이 받는 당직수당은 1만 원이다. 국방부는 직업군인의 당직수당을 일반공무원과 마찬가지로 3만 원으로 인상하려 했으나 기획재정부의 반대에 부딪혔다고 한다. 대신 국방부는 2027년까지 당직비를 현실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외에도 직업군인의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의 상당수가 무산되거나 삭감되었다고 한다.

 

일각에서는 병사 월급을 올리느라 간부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어려웠을 것이라 말하지만 사리에 맞지 않는 말이다. 간부 처우를 개선하려면 병사 처우가 내려가야 하고, 병사 처우를 개선하려면 간부 처우가 내려가야 하는가? 비겁한 변명일 뿐이다.

직업군인들의 처우가 열악한 데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일반 공무원과 달리 노동조합도, 직장협의회도 결성할 수 없는 직업군인들은 제 목소리를 내기 힘들다. 직업군인들에겐 떠나거나, 참는 방법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 정부 역시 직업군인 처우에 신경 쓸 필요가 없었다. 떠날 사람 떠나도 인구 대비 병력 자원이 충분해 다시 충원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다르다. 인구절벽에 대비해 점차적으로 병사를 줄이고 간부를 늘리자며 부사관 정원을 늘려뒀는데 부사관 지원율은 해마다 떨어지는 추세다. 이미 정원의 20%가 비어있는 상태다.

 

호의호식하려고 직업군인이 되려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사는 곳이 일정치 않고, 오랜 시간 가족과 떨어져 지내야 할 수 있다는 걸 모르고 임관하는 사람은 없다. 다른 공무원과 달리 정년도, 연금도 보장되지 않는다. 나라와 시민을 위한 희생을 어느 정도 각오하지 않는 한 택할 수 없는 길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들에게 국가가 무한한 희생을 강요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열악한 관사, 현저히 부족한 근무 지역 인프라, 현실성 없는 수당 같은 문제는 국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문제지 군인들의 헌신으로 때울 계제가 아니다.

예로부터 배고프고 살기 힘든 군인이 나라를 잘 지켰다는 말은 들어본 바가 없다. 직업군인도 사람이고, 이들에게 군대는 엄연한 '직장'이다. 견디기 힘들면 구성원이 떠나고, 갈만한 직장이 아닌 것처럼 보이면 새 사람도 오지 않는다.

헌신과 희생의 화신 같은 신화적인 이미지에 기대선 군대를 유지할 수 없다. 나랏돈 아끼려다 군대가 비는 꼴을 목도하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 군대가 '당연히' 유지될 거란 착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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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qwertyuiop98087)]

비겁한 변명입니다~~~~

[익명(27.118)]

그 비겁한 변명 당연한것처럼 생각하는 국민이 한 40%는 될거같음 당장 갤에서도 병사처우 올라갈수록 간부는 내려가는 당연하다는 애들 많았잖아

[정?보(jg8mg)]

골든-정답

[익명(122.199)]

ㄴ 예산은 한정되있으니까 병사 복지 예산이 올라갈수록 다른데서 까거나 올려야하는곳을 억제할수밖에 없는건 당연한거지. 병사 복지개선이 꼭 간부의 처우악화로 이어지는건 아니겠지만 그쪽으로만 예산이 돌아가버리니까 다른데서 예산이 부족해지는것까지 부정할순없음

[익명(kkoook926)]

병사 처우가 올라가면 간부 처우는 내려가는게 당연하다는 얘기가 있었다고? 무슨 논리가 그래?

[익명(115.94)]

패배자의 비겁한 변명이다 이기야!!

[익명(oliver2324)]

당직비나 수당위주로 올려주는 안이 괜찮았다 싶은게 최전방에서 GOP근무하거나 격주로 훈련뛰는 빡세게 복무하는 장병이 군캉쓰 소리들을정도로 후방에서 빽으로 널널하게 복무하는 사람과 같은 봉급 받는건 좀 이상했어 하지만 결정된건 기본봉급 올리기였고

[큐슈이케맨(4wr1uzp9q4g5)]

열정! 열정! 열정!

[익명(210.178)]

기레기 사전: 일각에선... = 기레기의 창작물, 취재내용이 기레기 맘에 안들면 이렇게 창작물을 끼워넣음

[익명(58.232)]

비겁한 변명 아닌데? 방위력 개선비, 병력운영비, 전력유지비 구분도 못하면서 왜 비겁한 변명이라는 건지. 병력운영비 지금 40% 선이 깨졌잖아. 이거 안 깨고 장병 대우 개선이 가능하다고 생각함? 장병 대우만 개선하다가 보면 병력운영비 55% 써서 빗자루 달고 다니는 독궈 꼴 나는 거고. 허구한날 타 병종 예산 삭감해라 포병, 기갑 대신 다른 분야는 투자 안하냐하고 예산 쥐꼬리만한 국군 쪼면서 무슨 멍멍소리를 하는건지. 뭐 아니면 궁극적으로 육군 20만으로 감축하라는 무언의 신호인건가?

[익명(110.12)]

예산 쥐꼬리만한 (55조)

[익명(58.232)]

뭘 국방부가 방치해. 예산을 따지고 싶으면 같은 징병제 국가인 이스라엘, 싱가포르나 보고와. 거기만 GDP 대비 국방비 많이 쓴다고? 머한만 병력당 국방비 $100,000인데. 가장 낮은 이스라엘도 $140,000 넘고. 북유럽 3국이나 모병제 국가들은 차원이 달라. 할당되는 예산을 국방부가 정하는 것도 아닌데 무슨 수가 있다고. 육군 20만으로 줄여달라는 이야기잖아. 아니면 지금도 군사정권으로 착각하고 있니.

[익명(58.232)]

니 논리면 가치 창출이 떨어지는 군대는 자유경쟁시장에서 해체해야지

[ㅇㅇㅇ(1.216)]

군인공제회 또 너냐 ㅋㅋㅋㅋㅋ

[익명(sbrbcz4ahajz)]

보증금 900% zz

[익명(yosa15)]

병사 생활관 사업 하면서 노후화된 관사 문제도 생각해야 했는데 장기 선발도 힘들고 관사도 안 주고 식비도 훈련 변경먹었다고 토해내는데 누가 군에 남고 싶겠나

[익명(nkpdr25569)]

900% ㅋㅋㅋ

[익명(oliver2324)]

타국은 전우회나 전역군인회가 복지사업이나 취업알선 하는데 한국은 군인공제회가 현역 쥐어짜서 흑자보고 저품질을 군납품하려고 압박넣더라

[익명(121.182)]

똑같이 훈련뛰고 당직서고 위수지역까지 적용받는 군무원은 그 관사혜택도, 군인연금도 못받음. 병간부뿐만 아니라 군관련인력이 전반적으로 시대를 못따라가고 있음 - dc App

[hbr(hbrc119)]

역시 군인공제회가 등장하는군

[큐슈이케맨(4wr1uzp9q4g5)]

[익명(y7d942shs1cp)]

글쓴이는 사무국장이고 사무관이 아님. 무슨 행정청 직제를 따라했나 싶었네

[익명(222.101)]

군인 걍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병신취급 하는데, 진짜 굳이 왜 가는지 모르겠음.

[익명(121.133)]

군 인건비는 한정되어있는데 병사월급이 오르니 간부처우가 나빠지는게 왜 비겁한 변명임 사실일탠데... 간부처우도 병사처럼 개선되게 국방비를 늘립시다로 이야기가 가야지 그냥 변명취급하면 어떻함 ㅋㅋ - dc App

[익명(116.36)]

"예로부터 배고프고 살기 힘든 군인이 나라를 잘 지켰다는 말은 들어본 바가 없다."

[크레쉬미르(kreshmir1234)]

간부들 주말당직서고 만원받는거 보고는 당직 제대로 서는게 대단한거구나 싶었다

[채여(rhkd156a)]

국방비내에서 올리나 내리다 하다 보니 조삼모사가 되는거라 근본적으론 타 부처의 예산을 깎아서 국방비로 돌려야 함 - dc App

[익명(blackj2021)]

누구 맘대로 타 부처 예산을 깎어? ㅋㅋ - dc App

[채여(rhkd156a)]

?????????? 그럼 돈을 어디서 끌어와서 간부들 처우를 개선하냐? 병사들은 어떻고? 안 그래도 부채 비율 높아진다고 가계부채 대비한다고 빚은 못내고, 세금도 못 올리고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남는건 여가부같이 우선순위가 낮은 타 부처의 예산을 깎는것 뿐이지 - dc App

[익명(222.117)]

ㄴ니가 돈을 안버니까 그딴소리 쉽게하지 씨발ㅋㅋㅋㅋㅋㅋ유권자중에 니같은 무소득자가 많겠니 유소득자가 많겠니?

[채여(rhkd156a)]

보니까 돈 한푼 힘들게 벌어본 적이 없는거 같네 1원이라도 더 많이 세금으로 가면 얼마나 삶이 힘든지 알기나 하냐 월급쟁이 생활 해본 적이 없지? 유권자들과 조세저항이 만만해 보이는구나 이야 방구석 디시하는 넘이라서 그낭 쉽게 세금 올리자 그러는구나 - dc App

[채여(rhkd156a)]

이야 조선 이지랄 하는거 보니까 견적 나오네 세부담률은 니가 세금을 내본 적이 없으니까 그딴 개소리가 나오지 - dc App

[라이크로그라이크(dragoncho)]

면세자가 40%나 되니까 평균 내면 세율 부담이 광장히 낮을 수 밖에 없지 40%는 0 을 내니까 통계가 아작날거아냐ㅋㅋㅋㅋㅋㅋㅋㅋ

[김하(125.182)]

면세자 졸라많은거몰랐구나 ㅋㅋ 평균의 함정에 빠졌네 - dc App

[익명(gunjang2443)]

[OO(sonzoo)]

기재부도 문제있네

[Kyria(ip4758)]

'간부 처우를 개선하려면 병사 처우가 내려가야 하고, 병사 처우를 개선하려면 간부 처우가 내려가야 하는가?'

[수보로프(korea7558)]

개씨발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멍뭉이는멍뭉(badlam003)]

18년도인가 19년도에 당직비 두배 올려준게 지금 평일 만원이었던 걸로 기억남 그전에 5천원받았던것같음

[멍뭉이는멍뭉(badlam003)]

당직서고 담배한갑 사면 5백원 남는 꼴이라 현타왔었음

[익명(bebe1114)]

댓글들 보니 어질어질하네 세금 아까운지 모르는 녀석들도 있고 군국주의 하실?

[익명(112.184)]

좀 생각 있는 직업 군인이라면.. 군 관사, 군 아파트에 가족 안데려 감. 원사 급이나 중령 말련, 대령 말년 급 아니면 절대 가족을 군 아파트에 넣을 생각하지 마라.. 근데.. 민간이 운영한다 해도 군인들만 들어가는 보증금 2억짜리 군 아파트? 어떤 병신이 그런데를 들어가냐 ㅋㅋ

[익명(210.100)]

짜잔! 내 계급이 내 가족들한테도 적용되는 마법!

[방사거북(bangsagogo)]

씨발 미쳤네

[제4제국국밥부장관(lmumunich)]

[레드슬라임(xodnr4710)]

간부하지말라고 칼들고 협박하는수준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