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라스베이거스 참사 잊었나…美법원 "총기 속사장치 금지 안돼"

[grimoir..(reverseideology)]

https://m.yna.co.kr/view/AKR20230107025600009

"6일(현지시간) AP 통신에 따르면 미 남부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의 제5연방항소법원은 이날 연방 주류·담배·화기·폭발물단속국(ATF)의 범프 스탁 금지 규정에 대해 총기 소지 옹호론자들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범프스탁 규제에 대한 행정소송에 대해 미국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의 제5연방항소법원이 원고승소판결 내려서 연방대법원에서 결론날 예정 ㅇㅇ

[익명(slal28)]

머 연방대법원에서 막히겠지 60년대부터 지금까지 쭉 자동화기 금지했는데...,

[grimoire(reverseideology)]

"심리 결과 13대 3으로 원고의 손을 들어준 제5항소법원 재판부는 다수의견에서 "반자동 화기의 기계학적 측면을 고려하면 범프 스탁은 '기관총'의 기술적 정의에서 제외된다"고 판시했다." 뉴스 본문 보면 나오는데 연방법상 방아쇠 1회 조작당 여러 발 발사가 가능해야 기관총이란 논리로 회피함.